[부 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교서*

발표일 : 2008년 11월 5일

****	번역 –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 김 자현

제24권 2호

부록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교서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가두마 및 연방회의 의원 여러분!

먼저 올 한 해를 평가하며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08년 러시아에는 주요 통치제도의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된 후 새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국가두마에서 의회 정당들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공장과 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육군 및 해군의 재무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연구, 학술 및 의료센터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확실한 승리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해 우리국민들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희망에 부풀고 성취를 이뤄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동시에 전 러시아에 중대한 시험이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 오세티아를 야만적으로 침공한 사건과 점점 더 심화되는 세계 금융위기 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으며 동일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평화유지군에 대한 그루지야 군의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 전체 민족에게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도발행위의 결과 카프카즈 전 지역에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2008년 8월 8일 친서방 성향의 미하일 사카슈빌리 그루지야 대통령은남오세티아 자치주 주도인 츠힌발리 공격을 시작했다.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는 그루지야로부터 분독립을 꾀하고 있다. 1992년 남오세티아의 분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주재로 그루지야와 남오세티아간소치협이 체결됐다. 협정에 따라 러시아 군, 북오세티아 군, 남오세티아군, 그루지야 군 등이 남오세티아의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하게 됐다. 그루지야 정부는 분독립 세력이 휴전협정을 위반했고, 러시아가 이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는 그루지야가 휴전 약속을 어겼으며, 자국민과 러시아 평화유지군 보호를 위해 군사적 개입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등 서방 진영 국가들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다. 이후 그루지야와 러시아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카프카즈 지역에서 벌어진 무력충돌로 나토 함대는 흑해 진출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지역에서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러시아의 대응조치(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하겠습니다)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루지야 정부의 국지적인 도발행위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나아가 전세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제안보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국제질서의 원칙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위기도 미국 국내시장의 ‘한 지역의 긴급 상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선진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게다가 가장 강력한 시장을 보유한 미국은 전세계 금융시장의 침체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제 이러한 위기는 전세계적인 위기가 되었습니다.

몇몇 지역적인 문제는 이제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상호 연관된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 러시아가 국제경제로 편입되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활발한 성장기간 동안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경기침체로 야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국가가 저지른 실책, 이기적인 결정, 특히 위험한 결정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그루지야 사태는 미 행정부가 지나치게 자기를 과신했고 비판을 용인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결정을 선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붕괴 후 미국은 자국의 결정이 유일하게 옳고 확실하다고 여김으로써 결국 미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자국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거품을 부풀리면서 미국은 다른 국제시장 파트너들과 정책조율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하지 않았고 기본 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트너국(러시아도 포함됩니다)들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큰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하지만, ‘새옹지마(塞翁之馬)’란 말이 있습니다. 2008년도의 과오와 위기의 교훈으로 모든 책임감 있는 민족들이 행동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및 경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를 고수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러시아는 미국, EU, 브릭스 국가 그리고 모든 당사국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세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8월의 무력충돌과 국제시장의 심각한 상황들로 인해 우리는 러시아 시민사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정치권이 얼마나 단결되었는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 카프카즈 사태 때 정치권이 연대해 주신 점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상황 안정을 위한 위기극복 조치도 지지를 얻었습니다.

방대한 영토를 개간하고 번영시켰으며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 뛰어난 문화를 꽃피웠던,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저력을 지닌 민족, 그리고 수세기 동안 형성되고 입증된 가치와 이상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민족은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공동의 이상 및 도덕적 원칙에 특별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하거나 추상적인 토론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라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수많은 국민의 삶(말 그대로), 복지, 건강 그리고 위대한 민족의 명성과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 있고, 싸워야 하며 승리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소중하며,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제하고는 우리 나라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풍요로운 민족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할 그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하며 노력해야 할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카프카즈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이후 더 강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치적 평등, 재판의 공정성, 지도자의 책임감으로 설명되는 정의입니다. 사회보장으로 실행되며 가난과 부패 극복을 요구하는 정의입니다. 사회에서 개개인에게 그리고 국제관계 질서에서 모든 러시아 국민들에게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는 정의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개별적인 자유입니다.

기업활동, 언론, 종교, 거주지 및 직업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자유, 국가적 자유입니다. 러시아의 자율성 및 독립성입니다.

인간의 자유 및 그의 안녕과 존엄성입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통일입니다. 소수민족 보호입니다. 남 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독립인정이며 이것은 소수민족 보호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연방회의(상원)와 국가두마(하원)는 특별회의를 소집해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독립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8월 26일 연설을 통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인한다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가족 전통입니다. 사랑과 믿음입니다. 노약자 보호입니다.

국가의 역사와 이상적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 애국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러시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며, 고향에 대한 그리고 위대한 러시아 문화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치, 우리 사회의 기반이자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것들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우리를 단결된 민족, 러시아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번영하는 민주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유능하고, 엄격하며, 자율적이고 나쁜 점은 비판할 줄 아는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 세계경제의 혼란과 증가하는 정치·군사적 긴장도 민주주의 제도 해체를 위한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과 금융의 국유화를 위한 근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사유재산은 침해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국가는 앞으로 국민을 위해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예금과 연금보장, 모든 형태의 사회보장은 러시아 정부가 최우선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분야이고 일상적인 업무이며 책임을 다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전체 행정부가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각 부처, 연방주체, 지방자치기관 지도부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헌법 제7조에 따라 러시아연방은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보호 보장을 규정하는 사회적인 국가라는 점입니다. 그와 동시에 개인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시민적 자유와 행위의 제한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지도 않습니다.

대외적 위험으로부터 국내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외환보유고와 예산보유고를 늘리는 것이 이유 없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유 없이 중기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도 아닙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징후가 국내 금융제도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상황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에서 국제 금융위기의 피해 최소화와 은행시스템 개선 및 실물경제부문 지원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이 조치들이 완전히 실행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와 ‘러시아 은행’, 모든 국가기관에 이 조치 실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경제분야에 형성된 ‘금융 위기’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투입된 자금이 최종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농업, 건설, 기계제작 및 방위산업체와 같은 분야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 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즉,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경제위기는 해소되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곧 해결이 된다고 좋은 말로 기만해서는 안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하고 우리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새로운 계획과 프로그램이 정당성을 가지는지 최대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와 기업 및 모든 개인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곧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외부적 도전에 대응하고 내부 과제의 지속적인 해결을 보장하는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금융시스템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와 협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하루라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앞을 내다보며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익과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유망한 틈새시장을 빠르게 개척해야 합니다. 새롭고 효율적인 기업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이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처방’이며, 다른 한편으로 현대적인 국가 발전 이상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제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발표된 ‘4i’구상, 즉 제도(институты), 투자(инвестиции), 인프라(инфраструктура), 혁신(инновации)의 구상을 근거로 활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의 러시아 발전 구상’에도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상을 완벽하게 실현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던 것과 같이 5번째 중요한 요소 지성(интеллект)을 더해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지식, 신기술 및 선진문화의 생산(앞으로는 수출)입니다. 이는 과학, 교육 그리고 예술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경제와 일상 생활의 주요 분야에서 혁신의 선두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국가도 기업도 노력에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금융상황 하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정책의 근간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념이어야 합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성공은 개인적인 노력과 자율성에 달려있습니다. 국민의 혁신과 창조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점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주요목표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불공정한 경쟁을 위해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행정적 재원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공무원, 치안기관 근무자, 기업임원들께 오늘날 벌어지는 이런 행위는 용인할 수 없고 비도덕적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명예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쉽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하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누군가 국제경제위기에 정치적으로 쉽게 자금을 벌려고 하거나, 포퓰리즘에 영합하고 개인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 사회를 혼란 시키고자 한다면 헌법을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저는 정국을 악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국제적인 반목을 선동하거나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적 질서는 앞으로도 모든 법적 수단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12월이면 러시아 헌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됩니다. 물론 기념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헌법은 자유와 정의, 인간의 존엄성과 안녕, 가족과 조국의 보호, 다민족의 단결을 보편적 가치로써 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개념으로써 확인시켜줍니다. 즉, 헌법은 이러한 법률적인 개념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며 모든 국가 자원과, 기본법의 권위로 보장합니다. 사회제도와 수백만 국민의 생활 양식을 결정짓습니다.

199년 12월 제정.1993년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의 권한 강화에 있다.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제84조)과 정부요직 임명권, 내각의 구성(제83조)과 군 통수권(제87조), 비상사태 선포권(제88조 참조)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대폭 제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하는 첫 번째 연설에서 러시아연방 헌법에 반영된 우리 사회의 목적과 가치의 규범, 그리고 이로 인해 국내정책 및 대외정책의 모든 부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우리생활의 기초적인 규범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과 가치가 어떻게 러시아 국가 발전을 이루었는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몇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러시아 민주주의 형성에 있어서 헌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 드렸다시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의 성숙은 향후 발전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 과제를 수립하며 우리는 국민, 정당 및 다른 사회 제도들이 과제 실행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과제에 대해서는 이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 질적으로 새로운 법 제도 형성과 독립적인 재판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부패와 법 허무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헌법이 갖는 의미입니다. 법 허무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법 허무주의는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일입니다. 반면 15년이란 기간은 뿌리깊은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법 경시 풍조를 아직 구조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셋째, 헌법과 경제적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 확대입니다. 여기에 중산층 형성, 중소기업 발전과 혁신경제의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넷째, 헌법에 보장된 임금, 보조금, 연금, 예금 등의 사회보장 실행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강조하고 싶은 점은 헌법이 사회적 우월성 선전 금지도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규범, 도덕적 규범은 우리나라의 법 규범도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헌법과 국제법 강화입니다. 국제법은 각국의 자국 헌법 준수와 국제 협약과 조약의 의무 이행을 규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국제 법 규범과 일치할 경우 세계의 안전도 강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헌법에는 자유로운 민족의 국가로서 그리고 법과 개인의 존엄성이 가장 높은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로서 러시아의 혁신 방안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러시아는 수세기 동안 국가주의와 행정기관의 거짓된 현명함에 대한 숭배가 위세를 떨쳤습니다. 반면 권리와 자유, 개인적인 이익과 문제를 가진 개인은 좋게 말하면 수단으로, 나쁘게 말하면 강력한 국가 형성의 걸림돌로 인식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표트르 스톨르이핀의 말을 인용할까 합니다. ‘우선 시민을 형성해야 하고 이 과제가 실현되면 러시아에 시민의식이 꽃피우게 될 것이다. 시민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시민의식이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반대로 선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93년 인간과 그의 삶, 권리 및 재산을 최고의 가치로 선포한 헌법을 채택한 것은 러시아 민족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을 마련하고 제정하는데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자리에는 그 일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든 러시아 사회에서 헌법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회는 민주주의의 습관, 관행, 과정을 체득했습니다. 얼마 전과는 달리 민주주의 제도는 이제 더 이상 혼돈, 무력감, 후퇴와 같은 단어를 연상시키지 않습니다. 새로운 러시아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국민의 권리 보장과 법 준수를 요구하며 테러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성공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문제는 얼마 전, 15년 전과 같이 러시아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러시아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러시아 민주주의를 어떻게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느냐입니다.

이제는 러시아 국민이 개혁 초기보다 자유로운 활동(직업활동, 사회정치적 활동)을 할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보호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개인의 성공과 그에 따라 나라 전체의 성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일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한편, 국가 관료주의는 아직도 20년 전처럼 자유로운 사람 및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관료주의의 위험한 결론과 위험한 행위를 가능케 합니다. 관료주의는 주기적으로 기업이 무엇인가 관료가 내키지 않는 것을 하지 않도록 기업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론매체가 무엇인가 맘에 들지 않는 것을 보도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선출되지 않도록 선거과정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혐의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법원에 압력을 가하는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반부패 계획을 채택하며 언급한 표현이다. ‘кошмарить бизне’로 직역하면 ‘기업이 악몽을 꾸게 하다’이다. 구어적인 표현으로 대통령의 발언 후 언론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에서 국가 기관은 가장 큰 고용자, 가장 활발한 출판인, 가장 뛰어난 프로듀서이며 자기 자신이 재판이자 정당, 결국에는 국민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으며 단지 부패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부패는 법 허무주의 확산을 초래하고 헌법에 위배되며 혁신 경제와 민주주의 제도 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와 전지전능한 관료주의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국가는 발전과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시민사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료주의는 시민사회에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민주주의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직접적으로 말씀 드리면, 위에 언급된) 마련된 민주주의 제도는 사회 전 분야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민주주의 제도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좀 더 많은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국민과 그의 조직 그리고 자치활동이 직접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국가는 권한 내에서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험을 정확히 분석해 실용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권력기관에 국민 대표제의 수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7년 국가두마로 진출한 정당은 90%이상의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약 5백만 명의 우리 국민은 국가두마에 진출하지 못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연방차원에서 대표를 뽑지 못했고 투표만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점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법으로 정해진 국가두마 진출을 위한 최소 득표율을 낮추는 것은 아직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의회는 연방회의(상원)과 국가두마(하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국가두마 의원 450명 전부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석을 확보하려면 7%이상의 유효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은 군소정당 난립과 무소속 출마를 막기 위해 2005년 개정된 것이다. 2007년 12월 총선결과, 통합러시아당이 64.3% 득표율을 얻어 전체 450개 의석 중 315의석을 확보했으며 공산당 11.57%(57석), 자유민주당 8.14%(40석), 러시아정의당 7.74%(38석)을 기록했다. 반면, 7%의 득표율을 얻지 못한 정의사회당, 야블로코당 등 7개 정당은 원내진출에 실패했다.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제안은 소위 소수정당이라 불리는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에게도 대의성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의 득표를 얻은 정당은 1‐2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한편으로, 국내 정치 모델의 틀을 형성하는 거대 정당 육성 및 강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둘째,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연방 주체 행정부 각료 차기 후보 제청은 다른 누구도 아닌,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정당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당 후보 특별 추천은 국민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정당 구조를 통해 확고해질 것입니다.

셋째, 모든 선거에서 선거기탁금 사용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선거 참여를 결정짓는 것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 정당의 평판 그리고 정당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두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유권자 서명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다음 국가두마 선거에서 5%이상 득표할 수 있거나 3분의 1이상의 지방의회에서 원내정파를 형성할 수 있는 정당은 유권자 서명 수집에서 면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두마에 원내정파를 형성한 정당만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법률상 원내에 진출하지 못한 정당은 국가두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유권자 2백만 명의 서명을 수집하거나 선거기탁금을 내야 한다.

넷째, 연방회의는 권력대표기관에 선출된 자와 해당연방주체 지방자치의원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연방회의 의원이 미리 결정된 지역에 특정기간 거주하는 것을 명시한 소위 ‘거주자격’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회의에는 공개적인 선출을 통하고 유권자와의 업무 경험도 갖추었으며 연방주체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을 직접 대표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과도기 및 연방회의 인력보호 조치를 고려해 혼란과 빈번한 인사교체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새 정당을 등록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당원 수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 당원수가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났다.

여섯째, 정당법을 당 지도부 순환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그 법안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당 지도부의 특정 자리를 일정 기간 이상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일곱째, 지방자치 대표 기관은 좀 더 실질적으로 감독할 권한을 가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료를 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들의 업무 질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온 문제입니다.

지방자치 대표기관에 막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관의 업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관들이 지역 주민 정치단체, 그리고 인권단체, 자발적 봉사 단체 및 교육 단체 등 비정치적인 단체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가 지방자치 선거에 선거인 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권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정당 및 사회단체는 지방자치 협의회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여덟째, 입법과정에 비정부단체 및 ‘퍼블릭 챔버(Public Chamber)’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가조치 마련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자유, 건강 문제와 재산 문제 등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법안 심의에 비정부단체와 ‘퍼블릭 챔버’의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두마와 연방회의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2005년러시아연방 퍼블릭 챔버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설된자문회의. 2년마다 선출되며 총 126명으로 구성된다. 42명은 대통령 추천으로, 나머지 84명은 각각 전 러시아 사회단체, 지역간 및 지방 사회단체의 추천으로 선출된다. 국가정책 수립과 실현 시 국민의 수요와 이익 고려, 권리와 자유보호를 목적으로, 그리고 권력기관 업무에 대한 사회적 감독 시행을 목적으로 국민과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기관과 협력한다. 주요 활동 분야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 러시아 시민사회 발전, 연방법률안 특별조사 시행, 권력기관의 업무 감독이다. 퍼블릭 챔버는 협의회, 17개의 위원회와 4개의 실무그룹을 두고 있다.

아홉째, 원내정당은 국영 언론매체에 분명하고 간단하게 업무 발표 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열째, 언론의 자유는 기술 혁명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험으로 보아 언론을 ‘가만히 두라’고 공직자를 설득하는 것은 사실상 소용이 없습니다. 설득을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빠르게 자유로운 인터넷공간과 디지털TV를 보급시켜야 합니다. 어떤 공직자도 인터넷에서 토론을 막거나 한번에 수많은 채널을 검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조치는 국민대표제의 효율성 향상과 좀 더 나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의 결속을 촉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국가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들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 러시아가 발전되고, 선진화되며 살기 좋은 나라, 번영하고, 공정한 법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될 것을 희망하며 세운 것들입니다. 이는 지체 없이 해결 되어야 하는 우선 과제 입니다. 우리가 함께 민주주의 개혁을 계속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지방분권화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조직 및 정치제도의 발전입니다. 사회 생활이 자유롭고 다양할수록,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정쟁이 강해질수록, 민주주의의 기본제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본적인 뼈대가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될 것입니다.

러시아 정치 문화와 여론으로 이 역할이 전국민이 선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두 가지 최상의 국가 권력제도인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일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가두마의 위신이 대단히 높고, 선거공약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 결과를 기초로 할 경우, 또한 모든 공약을 실현하고, 업무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며, 그 결과를 유권자와 국민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경우,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활동은 성공적이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기발전계획이 실현되고, 사실상 새로운 형태로 경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요즘, 우리는 우선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위기와 경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대를 현대화하며 거대한 다민족·다문화 국가를 운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원인과 관련해 2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연방의회의 헌법적 권리를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업무 결과와 의회가 직접 정한 문제에 대해 매년 국가두마에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헌법적 규범을 마련하고 국가두마의 관할사항(제103조)에 행정부에 대한 감독기능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과 국가두마의 임기를 각각 6년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이미 90년대부터 여러 번 거론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논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국가권력기관의 임기를 변경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인용했습니다.

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제안은 헌법 개혁이 아니라 헌법 개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안은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의 정치적 법적 본질을 해치지 않는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개정으로 안정적인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추가요소가 제공됩니다. 헌법에 대한 ‘개혁 열망’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러시아 헌법은 효율적이며 헌법의 기본 규정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 민족의 주권, 국가기구, 연방제, 사법부 구성 원칙, 지방자치 원칙과 헌법적 제도의 다른 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해진 것들입니다. 저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를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유롭고 민주적인, 그리고 공정한 사회에 가장 큰 적은 바로 부패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 계획이 7월에 마련되었고 관련 법안은 이미 국가두마로 제출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련 법안은 총체적이고 구조적이며 목표가 분명한 법안이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관련법안은 우리 국가체제나 경제체제가 발전되지 않아 발생하는 부패의 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세관, 내무기관, 검찰 및 연방보안청 근무자, 판사, 법원,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 기관의 근무자 직무를 규율하는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반부패 활동이 예방조치 이용과 부패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는 여건 조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이겠습니까?

첫째, 공무원과 지방자치 공무원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명의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공무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는 수사권을 이용해서라도 확실히 확인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 공무원은 직무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직무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규율적 책임을 수반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수반해야 합니다.

셋째, 비정부 단체에서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자의 권력남용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비정부 단체의 지도부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에 따라야 합니다.

넷째, 법인 명의로 또는 법인의 이익을 위해 전달된 뇌물에 대한 법인의 형사적 책임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기타 다른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는 자, 특히 재판관의 재산 상태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조치들은 물론 엄격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혁명 전 국가 법 전문가 니콜라이 코르쿠노프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항상 권력자의 횡포를 억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반부패 활동 방향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반부패 활동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벌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조속히 모든 관련 법안이 채택되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법적 질서를 정비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국가 권력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고 최적화하며 그 권한을 구체화 해야 합니다. 입찰을 실시할 때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한 경쟁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경제활동 분야의 불필요한 금지사항과 제한을 철폐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선택적 지원을 위해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법제도 발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은 물론 공정한 사회질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가 강해질수록 재판의 역할은 자연히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사법제도는 대체로 마련되었습니다. 게다가,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조치에 대한 민원심의 및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불법 행위로 야기된 손해배상과 관련한 재판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새로운 제도도 도입 될 것입니다. 저는 국제판사 활동 문제를 연방차원으로 이양하는 것에 관한 협약 준비를 위임한바 있습니다. 비록 얼마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수직적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민사소송 심의 기간 단축 법안과 소송절차 지연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조치 시행에 관한 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적절한 기간에 재판할 권리, 완전하게 그리고 제때에 사법 결정을 이행할 권리의 침해로 야기된 국민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만간 ‘러시아연방 재판 정보 이용 보장에 관한 법률’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법은 모든 재판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법제도 기능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최초로 그리고 자세하게 인터넷 등 다양한 공표 형태를 규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확실한 규칙과 절차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을 적용하는 시스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일련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 사법 결정을 분명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법결정을 이행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헌법 재판소를 포함해 모든 재판의 문제가 해당됩니다. 여러 분야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으로 해당되는 원인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나 국민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과 법의 적용 절차와 같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금의 형태로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양형을 결정할 때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동시에 범죄 피해자는 치안제도와 사법제도를 통해 권리와 이익 보호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법학자 보리스 치체린이 말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진실된 인간의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 7차 전 러시아 판사 대회에서 위에서 언급한 개혁과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것이 사법제도 개혁에 새롭고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국가 연방제의 강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국가 정책이 다른 국가의 경험과 전세계에 형성된 연방제 형태를 고려해 ‘시행착오’를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같은 여러 개의 주체와 민족, 종교로 구성된 연방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최초가 되는 것입니다.

2009년 1월 1일이면 ‘러시아연방 지방자치 기구의 공통 원칙에 관한 연방법률’의 모든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설정된 과도기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법률을 계속 개정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려야 할 것이 2개 연방주체, 즉 체첸 공화국과 잉구셰티야 공화국에는 지방자치제가 아예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두 공화국의 국민은 근거 없이 헌법적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연방주체 정부가 내년 10월까지 지방자치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시는 두 공화국 정부를 지지합니다.

정식명칭은잉구셰 자치공화국이다. 북카프카스 산맥에 위치하며 체국가와 동쪽으로 경계를 맺있으북와 이웃하고 있다

이제, 향후 러시아 연방제 발전에 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연방제 형태는 헌법을 기초하여 설립되고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러시아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때로는 매우 대립적이기도 한 권력 수준간 다양한 이익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연방권력기관 및 지방권력기관의 분쟁과 다양한 지방자치제도의 방법에 관한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문제와 여전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 분배 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크고 방대하다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년 권한 분배의 지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완전하게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필요한 자산 목록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야 하고 결국에는 지방에 얼마나 그리고 어떤 자산이 필요한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연방집행권력기관 지역기구의 적절한 배치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기구는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그 수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권력기관과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2편 제77조에 따르면 연방집행권력기관과 연방주체집행권력기관은 단일한 체제를 형성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을 일컬음.

러시아연방의 행정구역단위.

하지만 헌법의 이러한 규범은 대체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연방집행권력기관과 해당연방주체기관의 규정된 활동 평가 범주를 고려하여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연구하고 필요한 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셋째, 연방주체입법권력기관은 국가두마에 다양한 법안을 제시하지만, 그 중 법률로 채택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국가두마에 대부분 대체 법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역에 연방차원에서의 입법과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연방회의로 지방 대표기관의 입법활동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연방회의를 구성하는 새로운 절차를 고려해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연방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러시아 민족들의 전통과 문화의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점이 연방제 강화를 위한 요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화합을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민족의 단합, 즉 전체 러시아의 안정적이고 문명적인 발전의 기초요건입니다.

저는 다민족 세계는 우리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상호 존중을 했던 독특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족간, 종교간 관계를 첨예화시키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실업(특히 잉여노동력을 보이는 지역), 토지관련 부문의 법적 미비성, 불법이주 및 그 밖의 다른 요인들입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는 특히 사회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지역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정부가 중소기업발전을 지원하지 않거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그러합니다.

저는 특히 국내 이주기구 최적화에 관심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인력의 효율적인 배분과 국민의 노동권 보장처럼 러시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 감독 체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독체제는 국내 수요와 이주 규모에 적합하게 법적으로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러시아로 이민자, 특히 CIS국가 출신의 이민자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러시아 국적 취득을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우리 사회로 성공적으로 편입되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했다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러시아 국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가두마, 연방회의 의원 여러분!

아무리 이상적인 법률과 전략이 헌법에 기초하여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실현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인에 달려있습니다. 개인의 지적 파워와 창조력은 민족의 주요 자산이며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우리는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체계적인 대규모 인재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의 ‘헤드헌팅’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기초과학 및 실용과학 분야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강력한 국가 및 민간 신기술 개발 센터 설립을 촉진해야 합니다. 혁신 기업 설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어떤 새로운 국영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모든 사회의 과제로, 동시에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러시아와 앞으로의 혁신경제, 국가공무와 운영제도 및 사회서비스제도를 위해 국정기관과 지방자치기관, 기업으로 좀더 유능하고 창조적인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 풀(pool)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미 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 행정실은 연말까지 국가권력기관과 지방자치 기관 그리고 사회단체들과 힘을 합해 관리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인력 풀 제도는 지방자치, 지역 및 연방의 3단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능한 행정관리자들은 일명 ‘1000명의 대통령 인력 풀’을 구성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국민이 뛰어난 관리인력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능한 전문가에 대한 정보는 전체 러시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메드베데프 대통 행정관리 쇄신을 위한개혁을 시작했으며 최근인사위원회 설립에 관한 대통령도 채택되었다. 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행정관리 인력 풀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직 후보자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가 마련될 전망이다. 연방차원의 행정관리 인력 풀은 대통령의 후원으로 형성된다. 누가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제도에 포함되는 인원은 천명으로 확정되었다.

러시아 교육제도 개혁이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거두었던 성공사례는 이미 전세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교육분야의 수준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제도는 문자 그대로 인격을 형성하고 국민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민족의 가치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조만간 정부는 러시아 교육발전 전략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이 전략은 국책 사업으로, 얼마 전 채택된 법률을 기반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학교교육에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개인의 인생에서 결정적이고 가장 긴 단계입니다. 학교 교육은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교 현대화를 위한 기본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교육을 우선개발목표와 연관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전략인 ‘새로운 우리 학교’ 구상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다음의 5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최첨단 기술의 경쟁사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제는 개선된 교육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교육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그 준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둘째, 공교육 기준 실행과 동시에 유능한 학생의 발굴과 지원 및 인격 형성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선생님은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교육자가 배출되도록 그리고 교사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도덕적이고 물질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 차세대 교사들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꼭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교육단체가 제안한 2010년 스승의 해 선포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사가 사회에서 존경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도 학생들을 주의 깊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창조적이며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외형적으로나 내용면으로 학교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흥미롭게 공부한다면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의무 교육뿐 아니라 자발적인 학습, 예술과 체육 등 배움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학교는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 ‘노후한’ 학교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교육 기준 이외에도 학교 건물과 교실, 양호시설, 식당, 체육관을 위한 새로운 설계 기준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학교 업무 원칙과 학교 설계, 건설 및 물질적·기술적 기반 구축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얻은 결과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창시절 동안 사람의 향후 인생까지 이어지는 건강상태가 결정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건강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론, 가정과 부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한쪽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교사도 아이들의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다수를 위한 방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학생마다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건강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별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학습량이 지나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건강한 삶의 방식에 주안점을둔다 우리는 훨씬 쉽게 현대적인 보건 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가 보건 프로그램을 올 연말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진료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의사와 의료기관은 진료 가능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동기를 부여 받을 것입니다.

의무의료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의료보험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자도 대체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보험기관, 의료기관 그리고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실제로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상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반면 자발적 의료 보험은 더디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건 분야의 경쟁력 있는 환경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완전한 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합니다. 가입자수나 가격 면에서 완전한 의료보험도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의료보험 제도의 금융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건 문제를 다루는 목적은 보건분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수명 연장과 출생률 증가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인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제도는 더 이상 추상적인 연금보장 지표 향상을 목표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노년에 일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보장하고, 고용자가 납입한 의무 납입금으로부터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지, 또한 스스로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금제도에 관한 기본 결정이 이미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시대에 연금의 일부분을 납입했던 분들을 위해 연금을 인상했습니다. 또한 연금보장 수준을 유럽의 평균 기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연금보험 요율도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고용자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기업 보상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의 자발적 연금 납입을 국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5주 만에 약 10만 명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저는 교육, 보건, 연금보장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왜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떻게 그 결과물을 향유할지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남오세티아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루지야 정부는 평화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가장 추악한 시나리오를 택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루지야 정부에 대한 평화강제 결정과 러시아 군의 작전은 그루지야나 그루지야 국민을 겨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 오세티아 공화국의 주민과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남 오세티아와 압하지야 민족의 안전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루지야 정부의 범죄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프카즈 사태는 어느 일방의 무력 사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국제법 규범에 입각하여 앞으로도 인접지역 갈등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트란스니스트리아 및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해결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상호용인이 가능한 협의사항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몰도바의 자치공화국. 러시아어로는 ‘프리드네스트로비예’. 친러 성향이 강한 자치공화국으로 몰도바로 부터 분리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주민들은 몰도바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뒤 몰도바와 같은 민족인 루마니아에 병합될 것을 우려하여, 1년동안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위한 분쟁을 치렀다. 이 분쟁은 1992년 7월 총 1천5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채 러시아의 중재로 끝난뒤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에는 광범위한 자치권이 부여됐지만 이후 양측은 계속 갈등을 빚어 왔다. 전체 인구는 55만명으로 이중 30% 러시아인이다.

남부 카프카즈 지역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속해있는 공화국이다. 1923년까지 아르메니아 정교를 신봉하는 아르메니아 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어서 아제르바이잔(이슬람)으로 귀속된 이래 인종과 종교문제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989~1992년 대량학살과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1991년 12월 10일 아르메니아 인들은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NKR)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르메니아를 제외한 전 세계로부터 독립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번 분쟁을 통해 얻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결론은 사실상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이 구축되었다는 것입니다. 8월에 발생한 카프카즈 사태는 ‘진실의 순간’을 강요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누가 현 그루지야 정부를 지원했는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국제평화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의 순간(the Moment of Truth)”. 스페인의 마케팅이론가 리차드 노먼 교수가 제창한 개념이다. 어떤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을 뜻하다. 원래는 투우에서 쓰는 용어로 투우사가 황소를 데리고 재주를 부리다 마지막에 칼을 들어 황소의 정수리를 찌르는 때를 일컫는 말이다.

두 번째로, 우리 러시아군은 전투력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군 지도부는 작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뜻 깊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육군과 해군의 현대적 장비 재무장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미 정부에 위임한 상황입니다. 저는 새로운 러시아 군 발전 구상을 확정했습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면, 최근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국제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러시아 주변에 군사기지 배치, 억제되지 않는 나토확장과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선물’들입니다)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군비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상황은 방어력 강화를 위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러시아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앞으로 발표될 조치 중 몇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특히 현 미국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국제미사일방어체제의 유럽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코젤스크에 배치된 미사일 사단 소속 3개 미사일 연대를 해체하고 2010년까지 사단 전체를 해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류하겠습니다. 미사일 연대 및 사단 해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MD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칼리닌그라드 주에 ‘이스칸더’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필요할 경우 러시아 해군 함대동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의 서쪽 지역, 즉 칼리닌그라드 주부터 새로운 미국의 MD체제에 대항해 전파방해 기술을 동원할 것입니다.

Козельск.칼루가 주에 있는 도시로 칼루가로부터 72km 떨어져있다

이스 단거리 미사일은 500km 사거리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며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되면 폴란드 전역은 물론 독일과 체코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

이는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우리는 협력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이미 여러 번 밝힌바 있습니다. 공동의 위협에 맞서 힘을 합해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동맹국과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의 차원에서 통합적인 구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안보조약기구 차원에서 군사정치 분야 협력의 규모와 분야를 증대할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미 모스크바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주도로 2001년 발족.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으로 발족했고, 2006년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일시적으로 탈퇴했다.

넷째, 8월 8일에 발생한 그루지야 침공과 러시아의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 독립인정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으로 우리가 ‘이중잣대’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제법과 정의 회복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주저하거나 다음으로 미루면 심각한 인도주의적 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법 규범을 무시하며 코소보를 세르비아로부터 분리시키고 스스로 독립을 선포한 코소보를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서, 이제는 그렇지 않았던 냥 러시아를 비판하는 우리 협력국들이 선입견에 사로잡힌 듯 보입니다.

다섯째, 최근 몇 년간 국제정세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한 해답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유엔의 개혁과 유엔의 중심적 역할 강화, 유엔조직의 효율성 강화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 군비감독체제 발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협력이 발전되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러·미 관계는 가장 심각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양국 사이에는 도덕적 질서 등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과는 문제가 없으며 반미주의가 팽배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내실있는 관계발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오래 전 새로운 국제안보체제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을 아우르는 유럽대서양 지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이와 관련된 ‘유럽안보조약’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분명하고 모두가 이해할 만한 행동 규칙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규정되며 군비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안정적인 기구 창설에 대한 합의된 입장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유럽국가들과 미국으로 한정된 안보조약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러시아를 비롯한 옛 소련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등이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안보조약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다.러시아는오랫동안 균형이 유지돼온 대서양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이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의해 무의미해졌다며 유럽‐대서양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이 지역의 모든 국가와 기구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럽‐대서양 안보조약기구(EATO)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이는 지난 10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었던세계정책회에서 제안되었다.

남 오세티아 사태를 해결하는 가운데 유럽이 제시한 해결책이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안보분야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망은 밝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활동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하겠습니까?

첫째, 국제관계의 법적 기반 강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즉, 보편적인 규범과 국제법의 원칙은 국제관계의 게임의 법칙을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행위가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은 ‘하드파워’ 요인을 약화시키고 집단적인 행동방식을 고수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국제질서의 혼란을 맞게 되고 국제법 질서를 사실상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등을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 소프트 파워мягка сил

둘째, 과거 어느 때 보다 다극적 국제시스템 형성이 당면 과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국제기구 개혁과 다자외교 강화와 같은 총체적인 조치 없이 다극적 국제 시스템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당사국들과 함께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도 일방적인 주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민주주의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자기과신과 힘의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세계는 한 국가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국가는 자국과 다른 국가에 새로운 문제만을 야기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가가 다자적인 실용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제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러시아는 G8, 상하이협력기구, BRICs, APEC과 기타 다른 체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위기상황을 보편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그루지야 사태에서 얻은 교훈과 관련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불량’국가를 격리시킬 것이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지역 분쟁 해결에 공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넷째, 세계금융구조의 새로운 원칙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 협력국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몇 개의 국제금융기관이 독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현대 세계경제 현실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에 위험한 상황을 야기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구조는 모든 국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 특정 국가나 국가연합, 특정 경제시스템이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를 다른 국가에서 보상 받으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세계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제도의 주요 원칙 안을 마련해 각국에 보냈습니다. 저는 비록 위기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하든지, 금융, 에너지 또는 식량 등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는지는 막론하고 위기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다를 나라를 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제에는 금융상품과 실물경제의 연계성, 시장 참여자와 금융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공개용 첨단 기술 도입, 회계 결산 및 보고의 기준 통합과 금융기관 자본에 대한 요건 강화를 고려하는 새로운 위험평가제도 마련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현행국제기구와 새로 설립될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간 권한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이 기구의 활동 효율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유명한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예프의 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레온티예프는 “자유 기업활동 제도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슈퍼컴퓨터와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컴퓨터는 때로는 잘못된 결과를 내고 감독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다섯째, 연말까지 러시아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위한 일련의 법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러시아금융제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결제통화로써 루블의 역할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동안 미뤄왔던 루블 결제를 우선 가스와 석유부문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루블화로 발행된 유가증권 투자를 우선 러시아시장에서 촉진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루블을 지역통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신흥개도국들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강력한 금융센터가 많을수록, 각국의 상호의존도가 높을수록 세계는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섯 번째 과제는 대외경제 정책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입니다. 고립은 막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국제경제로 통합되는 과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화롭게 기존의 경쟁우위를 이용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개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효율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개방된 러시아 경제에서, 비록 심각하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기업의 효율성 향상과 새로운 상품, 기술, 노동력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경쟁국들은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 돈도 흘러갑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러시아에도 발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자금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활하게 운영되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유라시아경제공동체 회원국과 CIS국가, EU,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 선진국과 다각적으로 협력을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와 협력하고자 하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도 늦춰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러시아와 건설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모든 국가, 연합체와 호혜적인 협력을 할 것입니다.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해서 공개적인 논의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전 국가, 전 러시아 국민을 위해 모든 협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고려하여 매우 실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리적 위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상호간 분위기와 상호간의 이익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헌법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제도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헌법의 가능성을 최대한 이용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젊은이는 새로운 러시아 민주주의와 동년배입니다. 젊은이에게는 민주주의의 개방성과 자유로운 정신, 발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러시아의 기본적 가치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과 사회적 보호에 국가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 목표일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고 현대적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한 긍정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만 거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도 이뤄냈습니다. 함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 번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Послание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5 ноября 2008 года Москва, Большой Кремлёвский дворец

Д.МЕДВЕДЕВ : Уважаемые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Уважаемые депутаты и члены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Начну своё Послание с оценки событий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2008 году в нашей стране произошло обновление ключевых властных институтов. По итогам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было сформировано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 полную силу заработали в нов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е парламентские партии.

Началась реализация новых планов долгосрочного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Строятся заводы и дороги. Перевооружаются армия и флот. Осваиваются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Создаются учебные, науч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центры. Наши спортсмены показывают примеры ярких побед.

Но этот год стал для наших граждан, для всех нас не только временем новых надежд и достижений. Произошли события, ставшие, я уверен, очень значимыми буквально для каждого в нашей стране.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ерьёзным испытанием для всей России.

Это варварская агрессия против Южной Осетии. И, конечно, набирающий обороты глобальный финансовый кризис. Две очень разные проблемы, имеющие, однако, общие черты и, можно сказать, обще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Нападение грузинской армии на российских миротворцев обернулось трагедией для многих тысяч людей, для целых народов.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й провокации резко возросло напряжение во всём кавказском регионе.

Конфликт на Кавказе был использован как предлог для ввода в Чёрное море военных кораблей НАТО. А затем и для ускоренного навязывания Европе американских противо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Что, само собой, повлечёт ответные меры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о чём я ещё сегодня скажу). Таким образом, локальная авантюра тбилисского режима обернулась ростом напряжённости далеко за пределами региона, во всей Европе, во всём мире. Поставила под сомн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ь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нститутов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Фактически дестабилизировала основы глобального порядка.

Мировой финансовый кризис тоже начинался как «локальное ЧП» –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рынке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Будучи теснейшим образом связанной с рынками всех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и при этом самой мощной из всех, экономика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потащила за собой вниз, на траекторию спада, финансовые рынки всей планеты. И этот кризис тоже приобрёл глоб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Свойство некоторых местных проблем становиться всеобщими характерно для нашего взаимосвязанного мира. Мы давно сделали свой выбор в пользу глубокой интеграции в мировое хозяйство. Мы понимаем сво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олучив значитель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в период активного рост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я готова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противостоять и тем трудностям, к которым ведет её замедление. Но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механизмы, блокирующие ошибочные, эгоистические, а подчас просто опасные решения некоторых членов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едь что греха таить, трагедия Цхинвала стала, помимо прочего, следствием самонадеянного, не терпящего критики и предпочитающего односторонние решения курса америк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умаю, возникшее после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собственном мнении как о единственно верном и неоспоримом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привело власти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и к крупным просчётам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фере. Надувая денежный пузырь для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собственного роста, они не только не потрудились скоординировать свои решения с другими участниками глобальных рынков, но и пренебрегли элементарным чувством меры. И не внима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предостережениям со стороны своих партнёров (кстати, в том числе и нашим).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нанесли ущерб и себе, и другим.

Но, как говорится, нет худа без добра. Урок ошибок и кризисов 2008 года доказал всем ответственным нациям, что пора действовать. И нужно радикально реформировать политическую и 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истемы. Россия,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будет на этом настаивать. Будет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 Соединёнными Штатами Америки, с ЕС, с государствами БРИК, со всем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сторонами. Мы сделаем всё, чтобы мир стал более справедливым и более безопасным.

Я уверен, что так и будет, поскольку наша страна сильна и экономически, и политически.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августа и тревожные новости с мировых рынков наглядно проявили зрелость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полит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а. Отрадно отметить (и говорю это с искренней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что по событиям на Южном Кавказе крупнейш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движения страны действовали солидарно. Что антикризисные мер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табилизацию экономики, также были встречены с пониманием.

Полагаю, что по‐другому и не должно быть, когда речь идёт о народе с тысячелетней историей, освоившем и цивилизовавшем огромную территорию. Создавшем неповторимую культуру. Мощ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и военный потенциал. Действующем на прочной основе выработанных, выстраданных, выверенных за века ценностей и идеалов.

О наших ценностях, об общественных идеалах и нравственных принципах хочу сказать особо. Не собираюсь никому читать мораль или пускаться в абстрактные рассуждения.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 это очень конкретная и практическая работа. Но скажу откровенно, исходя уже из собственного опыта: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я, от которых зависит жизнь (в самом прямом смысле этого слова),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е тысяч людей, а также репутация и судьба великого народа, очень непросто. И, принимая их, твёрдо нужно знать: есть вещи, которыми нельзя поступиться, есть вещи, ради которых нужно бороться и побеждать. Это то, что дорого вам, дорого мне, дорого нам всем. То, без чего мы не можем себе представить нашу страну.

Наш народ духовно и нравственно богат. Нам есть чем гордиться, есть что любить. Есть что отстаивать и что защищать, есть к чему стремиться. Поэтому мы не отступим на Кавказе. Поэтому мы преодолеем последствия миров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и выйдем из него ещё более сильными.

Теперь собственно о ценностях. Они хорошо известны.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понимаемая как политическое равноправие, как честность судов,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еализуемая как социальные гарантии, требующая преодоления бедности и коррупции. Добивающаяся достойного места для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в обществе и для всей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и в систем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Это свобода – личная,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свобода.

Свобод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лова,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я, выбора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и рода занятий. И свобода общ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Жизнь человека, е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и достоинств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мир. Единство разнообразных культур. Защита малых народов. И признание независимости Южной Осетии и Абхазии – это, кстати, пример такой защиты.

Семейные традиции. Любовь и верность. Забота о младших и старших.

Патриотизм. При самом трезвом, критическом взгляде на отечественную историю и на наше далеко не идеальное настоящее. В люб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всегда – вера в Россию, глубокая привязанность к родному краю, к нашей великой культуре.

Таковы наши ценности, таковы устои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наши нравственные ориентиры. А говоря проще, таковы очевидные, всем понятные вещи, обще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которых и делает нас единым народом, Россией.

Это то, от чего мы не откажемся ни при ка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Наши ценности формируют и наш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будущем. Мы стремимся к справедливому обществу свободных людей. Мы знаем: Россия будет процветаю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страной. Сильной и в то же время комфортной для жизни. Лучшей в мире для самых талантливых, требовательных,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и критически настроенных граждан.

Хочу, чтобы все знали: наши цели неизменны. Резкие колеба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нъюнктуры, турбулентность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даже нагнетаемая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напряжённость не станут поводом для демонтаж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Для огосударствлен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финансов. Политические свободы граждан и их частная собственность неприкосновенны.

Хочу также ещё раз подчеркнуть: государство будет выполнять все свои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еред людьми. Денежные сбережения граждан, уровень пенс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се социальные гарантии должны быть предметом самого пристального внимания, повседневной работы и безуслов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всех уровней. И в этой связи напомню руководителям министерств, ведомств, 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согласно статье 7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 это соци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которое обеспечивает свободное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ка и при этом устанавливает гаранти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ледовательно, ущемление гражданских свобод и действия, ухудшающие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людей, – они не только аморальны, они ещё и незаконны.

Для защиты нашей экономики от внешних рисков уже многое было сделано. Не зря мы накапливали золотовалютные и бюджетные резервы. Не зря перешли на среднесрочное бюджетн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А при первых признаках воздействия глобального кризиса на нашу финансовую систему предприняли оперативные шаги по нормализации полож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яло программу действий по минимиз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кризиса в России. По оздоровлению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ы и поддержке отдельных секторов экономики. Сегодня главное – эти меры полностью реализовать.

Обращаю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анка России, все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медление с реализацией этих мер недопустимо. Надо прежде всего пробить образовавшиеся в экономике «финансовые тромбы». Так, чтобы выделенные средства дошли до их конечных получателей. Я имею в виду предприятия в таких важнейших отраслях, как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ашиностроение и оборонн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А также до мал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ри этом каждый рубль должен тратиться эффективно, значит, с умом.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 не нужно обольщаться – ещё далек от завершения. Весь этот период нам надо быть предельно собранными и с максимальным вниманием относиться как к эффективности нашей работы, так и к обоснованности новых планов и программ. Это касается и государства, и бизнеса, и каждого конкретного человека.

Уверен, что мы справимся со всеми трудностями и уже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сформируем современную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финансовую систему, способную противостоять любым внешним вызовам и обеспечить стабильное решение собственных задач.

То, что нам сегодня больше всего необходимо, – это довери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мы не должны ни на день откладывать решение наши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рограмм. В сложившихся условиях как никогда надо действовать на опережение. Именно сейчас нам нужно создавать основы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там, где мы можем получить будущие выгоды и преимущества. Надо быстро осваивать высвобождаемые в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ниши. Создавать новые эффектив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Внедрять самые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Такой подход – это и есть одно из лучших антикризисных «лекарств» 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еотъемлемая часть идеолог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Наши действия в экономике будут базироваться на уже заявленной концепции четырёх «И» – институты, инвестиц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нновации. Такой подход закреплён и в подготовленн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до 2020года. Реализовать его нужно в полном объёме. Добавив к нему, как я уже об этом как‐то говорил, пятую составляющую – интеллект.

Наш приоритет – это производство (а в перспективе – и экспорт) знаний,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передовой культуры. А значит, достижение лидирующих позиций в науке, в образовании, в искусстве. Мы обязаны быть на переднем крае инноваций в основны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И на такие цели ни государству, ни бизнесу скупиться не стоит – даже в непростые финансовые периоды.

Основу нашей политики должна составить идеология, в центре которой – человек. Как личность и как гражданин, которому от рождения гарантированы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А жизненный успех которого зависит от его личной инициативы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От его способности к новаторству и творческому труду. И сейчас это для нас важнее, чем когда бы то ни было.

Повторю, мы просто обязаны консолидироваться вокруг наш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иоритетов. И поэтому самое худшее, что сегодня может случиться, – эт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и для сведения счётов, для недобросовестной конкурентной борьбы. В том числ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ресурса. Обращаю вним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работников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компаний на недопустимость и безнравственность таких действий сегодня. Сегодня легко заработать репутацию, но также легко её потерять.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её потом придётся очень долго. Если это вообще будет как‐то возможно.

Тем, кто хотел бы нажить на глобаль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кризисе «лёгкий» политический капитал, кто настроился на популистскую болтовню, кто хотел бы де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общество, чтобы удовлетворить личные амбиции, – советую прочитать Конституцию. Считаю своим долгом предостеречь тех, кто надеется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обостр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Мы не позволим разжигать социальную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ую рознь, обманывать людей и вовлекать их в противоправные действи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порядок и впредь будет обеспечиваться всеми закон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Напомню, что в декабре российской Конституции исполняется 15лет. Дело, конечно, не только в юбилейной дате. Дело прежде всего в том, что именно Конституция утверждает свободу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человеческое достоинство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защиту семьи и Отечества, единство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а – не только как общепризнанные ценности, но и как юридические понятия. То есть придаёт им практическую силу и поддерживает всеми ресурсами государства. Всем авторитетом самого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Формирует социальные институты и образ жизни миллионов людей.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 первом Послан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обозначить своё видение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норм нашей жизни. Целей и ценностей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закреплённых в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и 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рямо влияющих на все аспекты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ратко проанализирую, как эти цели и ценности обеспечили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И остановлюсь на следующих темах.

Первая – это решающая роль Конституции в становл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демократии. Я уже сказал, что гарантируемый ею уровень свободы личности, зрелост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и процедур – это источник нашего дальнейшего подъёма. И, ставя задачи нового этапа развития, мы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ть широкое участие граждан,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и дру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институтов в их решении. Их я сегодня также назову.

Вторая тема – это знач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и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ой правовой системы и независимого суда. Для избавления от коррупции и правового нигилизма. Последний, замечу, появился в России не вчера. Он уходит своими корнями в наше давнее прошлое. И пятнадцать лет – слишком малый срок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столь укоренившихся традиций. Однако справедливо и то, что этой проблемой – проблемой пренебрежения к праву – мы ещё системно и глубоко не занимались.

Третье – это Конституция и дальнейшее расшир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свободы. Именно в этом успех формирования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роста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становления инновационной экономики.

Четвёртое – это реализ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гарантий, закрепленных Конституцией: зарплат, пособий, пенсий, сбережений. Повторю, в сегодняшний непростой период государство будет выполнять свои обязательства,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еред гражданами. Хотел бы, кстати, напомнить, что Конституцией также установлен запрет на пропаганду социального превосходства. Эта норма, эта моральная норма является у нас и нормой закона.

Наконец, пятая тема – это Конституция и укрепл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законности. Известно, что она складывается из соблю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во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нституций. Из обязательности следов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оглашениям и договорам. И поэтому, чем лучше состыкованы действия государств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с международно‐правовыми нормами – тем выше уровень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ланете.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Конституция предопределила путь обновления России как государства свободной нации. Как общества, для которого высшей ценностью являются права и достоинство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В Росси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веков господствовал культ государства и мнимой мудр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аппарата. А отдельный человек с его правами и свободами, личными интересами и проблемами воспринимался в лучшем случае как средство, а в худшем – как помеха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огущества. Повторю, так был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веков. И хотел бы привести слова Петра Столыпина, который говорил: «Прежде всего надлежит создать гражданина, и, когда задача эт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ена, гражданственность сама воцарится на Руси. Сперва гражданин, а потом гражданственность. А у нас обыкновенно проповедуют наоборот».

Поэтому принятие в 1993 году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провозгласившего высшей ценностью человека, его жизнь, его права и собственность, стало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событием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и. И мы должн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за это всех, кто участвовал в разработке и согласовании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Причём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присутствуют и в этом зале.

В наши дни, уже на новом этапе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одтверждает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 ценностям Конституции. Оно в основном освоило навыки, практики и процедуры демократии. И в отличие от недавнего прошлог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устройство уже не ассоциируется у наших граждан с хаосом, с бессилием, с деградацией. Новая Россия доказала свою способность выполнять социаль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и обеспечи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гарантировать права граждан и требовать соблюдения законов, успешно бороться с терроризмом и с внешней агрессией.

Теперь вопрос не в том, быть или не быть демократии в России, как это было ещё совсем недавно, 15 лет назад. Понятно, что быть. Очевидно. С этим никто не спорит. Теперь вопрос в том, как должна развиваться дальше российская демократия.

Считаю, что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сейчас в гораздо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чем в начале реформ, готовы к свобо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бе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пеки. Всё большее число людей рассчитывают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себя. Полагают, что только от них зависит и их личный успех, а следовательно, и успех всей страны. Поэтому возможно и просто необходимо повышать уровень доверия в обществе.

Между т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бюрократия по‐прежнему, как и 20 лет назад, руководствуется всё тем же недоверием к свободному человеку, к свобо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Эта логика подталкивает её к опасным выводам и опасным действиям. Бюрократия периодически «кошмарит» бизнес – чтобы не сделал чего‐то не так. Берёт под контроль средства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 чтобы не сказали чего‐то не так. Вмешивается в избир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 чтобы не избрали кого‐нибудь не того. Давит на суды – чтобы не приговорили к чему‐нибудь не тому. И так далее.

В результат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ппарат у нас – это и самый большой работодатель, самый активный издатель, самый лучший продюсер, сам себе суд, сам себе партия и сам себе в конечном счёте народ. Такая система абсолютно неэффективна и создаёт только одно – коррупцию. Она порождает массовый правовой нигилизм, она вступает в противоречие с Конституцией, тормозит развитие институтов инновационной экономики и демократии.

Си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всесильная бюрократия – это не одно и то же. Первое нужно гражданскому обществу как инструмент развития и поддержания порядка. Для защиты и укреплени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Вторая – смертельно опасна для него. Поэтому наше общество должно спокойно, настойчиво и не откладывая на потом развивать институты демократии.

Созданные за эти годы (прямо скажем, по указанию «сверху»)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должны укорениться во всех социальных слоях. Для этого, во‐первых, нужно постоянно доказывать дееспособност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устройства. И, во‐вторых, доверять всё большее число социальн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функций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гражданам, их организациям и самоуправлению. Да, государство не может отказаться о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в пределах его компетенции. И действовать нужно прагматично, трезво оценивая риски. Но действовать – нужно.

Поэтому прежде всего предлагаю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дальнейшему повышению уровня и качества народ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о власти. Меры, способные обеспечить большую включённость граждан в политическую жизнь. За партии, прошедшие в Госдуму в 2007 году, проголосовало более 90% избирателей. Но при этом почти 5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5 миллионов наших граждан отдали голоса партиям, которы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не попали. Эти люди не получ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хотя и проявили гражданскую активность, просто пришли на выборы. Это несправедливо. И должно быть исправлено. При этом пока не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снижать барьер прохождени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установленный законом для депутат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ё первое предложение – дать гарант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избирателям, проголосовавшим за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малые партии. Считаю, что партии, получившие от 5 до 7 процентов голосов, могли бы гарантированно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1–2 депутатских мандата. Такая схема позволит,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сохранить систему поощрений и укрепления крупных партий, то, чем мы с вами занимались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артий, который составляют каркас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модели. А с другой – дать парламентскую трибуну малым партиям, представляющим интересы достаточно значительного числа людей.

Второе. Считаю возможным, чтобы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кандидатурам будущи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 представлялись Президенту только партиями, набравшими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голосов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выборах. И, стало быть, больше нике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исключительное право выдвиж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кандидатур будет закреплено за публичными, открытыми политическими структурами, представляющими основную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Треть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денежного залога на выборах всех уровней должно быть отмене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выборах или нет – должны решать не деньги, а мнение людей, репутация партии и доверие избирателей к её программе.

Надо обсудить 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этапного сниж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подписей избирателей, собираемых для участия в выборах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А партии, которые в ходе следующих выборов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смогут набрать более 5 процентов голосов либо создавшие фракции в более чем трети региональных парламентов, надо полностью освободить от сбора подписей. Сегодня, напомню, такой привилегией обладают лишь партии, имеющие фракци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е.

Четвёртое.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должен формироваться только из числа лиц, избранных в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и депутат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субъекта Федерации. Так называемый ценз оседлости, предписывающий члену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роживать в ранее определённом регионе определё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ет, должен быть отменён. В результате в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граждане, прошедшие процедуру публичного избрания, имеющие опыт работы с избирателями и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не только органы власти субъекта Федерации, но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его население.

Необходимы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следует произвести без потрясений и кадровой чехарды, предусмотрев переходный период и меры по сохранению кадров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ятое. Поэтапно должно быть снижено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требуемых для регистрации нов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Шестое. В закон о партиях надо внести поправки, обязывающие производить ротации руководящего партийного аппарат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ым одно и то же лицо не может занимать определённую руководящую должность в аппарате партии дольше определённого срока.

Седьм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должн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более действенно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а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 и отстранять от долж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Вопрос повышени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начальников за качество и результаты их работы давно назрел.

Наделе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столь серьёзными полномочиями предполагает, в свою очередь, и повыш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к качеству их собственной работы. Нужно, чтобы они избирались при самом активном участии как политических, так и 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 правозащитных, добровольческих,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х. И напомню, что право не только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но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ыдвигать избирательные списки на муниципальных выборах предусмотрено законом. Однако большинство парт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оветах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ка слабо. Это положение закона должно стать действенным.

Восьмое. Прошу предусмотре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к законотворческому процесс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Думаю, было бы полезным их обязательное участие в рассмотрении законопроектов, затрагивающих важнейшие для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вопросы: свободы человека, вопросы здоровья, вопросы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адо внести изменения в регламен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и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Девятое. Парламентские партии должны иметь чётко сформулированные гарантии освещения их работ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МИ.

Десятое. Свобода слова должна быть обеспечен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и новациями. Опыт показал, что уговаривать чиновников «оставить в покое» СМИ практически бесполезно. Нужно не уговаривать, а как можно активнее расширять свобод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интернета и цифров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Никакой чиновник не сможет препятствовать дискуссиям в интернете или цензурировать сразу тысячу каналов.

Уверен, что названные мной меры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народ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более полному учёту интересов людей. Укрепят доверие граждан к власти и солидарность общества.

Уважаемые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Мною сейчас сформулированы вполне конкретные решения по развитию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Они продиктованы желанием видеть нашу Россию уже в близком будущем передовой, прогрессивной и удобной для жизни страной, процветающим и основанным на справедливых законах сообществом свободных людей. Это первоочередные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ешаться без промедления. И нет никаких сомнений в том, что мы будем вместе продолжат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переди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и серьёзные шаги. Это и дальнейшая децентрализация, и гуманизация социаль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и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И чем более свободна и разнообразна общественная жизнь, чем динамичнее экономика и острее политическая борьба, тем прочнее и стабильнее должны быть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е институты демократии, её, образно говоря, несущие конструкции, на которых держится всё здани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Думаю, многие со мной согласятся, что росси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да и наше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отводят эту роль Президенту и федеральному парламенту – двум институтам высш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которых отличает прежде всего то, что они избираются всенародно и действуют от имени всей страны.

Убеждён, наше движение к свободе и демократии будет успешным и неуклонным лишь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авторитет Президент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будет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 основан не только на предвыборных обещаниях, но и на практических результат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если у них будет достаточно времени, чтобы всё заявленное провести в жизнь и результаты своей работы реально показать народу, отчитаться за них перед избирателями, перед страной.

Сегодня, когда реализуются планы долгосрочного развития, а по сути, решаются задачи перехода к экономике нового типа, предстоит заниматься сразу множеством труднейших вопросов: противодействовать глобальному кризису и трудностям конкурентной борьбы,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армию и управлять гигантской и сложнейшей по своему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му составу страной и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укреплят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институты и поддерживать стабильность. Вот далеко не всё, но наиважнейшие причины, в связи с которыми я вношу два предложения.

Первое. Расширить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е права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тнести к предметам ве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статья 103) контрольные фун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установив конституционную норму, обязывающу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ежегодно отчитыватьс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е по итогам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о вопросам, поставленны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арламентом.

И второе предложение. Увеличить сроки конституционных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до 6 и 5 лет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Эти вопросы начиная уже с 90‐х годов поднимались неоднократно. Эти темы давно обсуждаются. Многие ссылались на историю, которая знает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лучаев, когд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а изменяли сроки полномочий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е буду их перечислять, эти случаи общеизвестны, но хочу прямо сказать: речь идёт не о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й реформе, а именно о корректировке Конституции. 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ажных, но всё же уточняющих поправках, не затрагивающих политическую и правовую сущность существующих институтов. Они, скорее, дают необходимы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ресурс для их стабильног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Так что «реформаторский зуд» в отношении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абсолютно неуместен. Российская Конституция эффективна, она работает, и её базовые положения должны на многие годы вперёд оставаться незыблемыми.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граждан, суверенитет народ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трой, федеративное устройство, принципы организации судебной власти и принцип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другие основы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троя установлены на длитель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период. И эти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е установления я, как гарант Конституции, буду хранить и защищать.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Для свободног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и справедливого общества враг номер один – это коррупция. Вы знаете, Национальный план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коррупции подписан ещё в июле, 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акет законов уже внесён мно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Их глав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 в комплексности, системности и адрес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В первоочередном устранении тех причин коррупции, которые порождены несовершенством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механизмов.

Сейчас уже вносятся изменения в законы, регулирующие деятельность сотрудников таможни и органов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прокуратуры и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судей и служащих аппаратов судов,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 других. Крайне важно и то, что антикоррупционная работа строится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ер упреждения. На создании атмосферы «невыгодности» коррупционного поведения.

Какие это меры?

Во‐первых, серьёзно повышаются требования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 муниципальным служащим. Речь идёт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ведений об их доходах и имуществе – в том числе принадлежащих членам их семей. Достоверность декларируемых сведений будет тщательно проверяться вплоть д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перативно‐разыск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Во‐втор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служащие обязаны соотносить свои действия с установленными правилами поведения на службе. Их невыполнение должно влечь дисциплинарную, а в необходимых случаях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ую, и уголов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третьих, вводятся меры уголовного наказания за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полномочиями лицами, которые исполняют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функции в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Они буду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тем, что применяются к госслужащим.

В‐четвёртых, вводит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за передачу взятки от имени или в интересах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И целый ряд других мер, которые уже сегодня известны.

Кроме того,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контроль за имущественным положением лиц с особым правовым статусом – прежде всего судей.

Названные меры, безусловно, строги, но необходимы. И, как справедливо заметил ещё дореволюционный специалист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праву Николай Коркунов, «установление законности всегда чувствуется как стеснение произвола властвующих». И здесь выбор для нас очевиден.

Считаю, что та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е, закрепление направлений антикоррупционной работы явилось бы хорошим началом. Это позволит нам строить её системно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А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ы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Рассчитываю на скорейшее принятие всего пакета законов, их успешную реализацию на практике.

Естественно, что кроме мер собственно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порядка нам над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и систем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оптимизировать и конкретизировать их полномочия. Обеспечивать конкуренцию и объективность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ов, заключ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л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контрактов. Устранять необоснованные запреты и ограничения в сфер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здав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эффективной адресной поддержки людей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Теперь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о развитии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ы. Известно, что независимый и честный суд – это основа справедлив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И по мере укрепления нашег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роль суда будет, естественно, только возрастать.

Проблемы формирования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ы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части решены. В том числе расширена компетенция судов, связанная с рассмотрением жалоб на действ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и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а также с возмещением вреда, причинённого их незакон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ут введены и другие новации. Так, я поручил подготовить заключение о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дачи на федеральный уровень вопрос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ровых судей. Решение этой задачи, несмотря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пределённых трат, позволит завершить формирование стройной вертикали судебной власти.

Я внесу также законопроект по сокращению сроков рассмотрения гражданских дел и введению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здание препятствий, ведущих к затягиванию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надо установить механизм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причинённого гражданам при нарушении их прав на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о в разумные сроки, на полное и своевременное исполнение судебных решений.

И, наконец, уж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ледует принять закон «Об обеспечении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и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удов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н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все суды. И даст людям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достоверные сведения 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ы. Кроме того, он впервые и достаточно детально закрепит различные формы их обнародования – в том числе через интернет.

Такие изменения вводят ясные и понятные для граждан правила и процедуры. И в конечном счёте способствуют усиле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ханизма применения Европейской конвенции о защите прав человека и основных свобод. При этом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принять ещё целый ряд серьёзных решений.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обиться строгого исполнения судебных решений. Это важнейш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права граждан на справедливое судебное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о.

Подчеркну, исполнение судебных решений – всё ещё огромная проблема. Причём проблема всех судов, включа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Причины везде, конечно, разные. Однако отмечу одну общую – это отсутствие реа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да и самих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не исполняют решения суда. Так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должна быть введена.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и о таком принципиальном вопросе, как гуманизация закона и порядка его применения. Судам следует более взвешенно относиться к избранию мер пресечения в виде ареста и к назначению наказаний, связанных с изоляцией от общества. В то же время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ая и судебная системы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вать действенную защиту прав и интересов лиц,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совершён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В праве, как известно, следует видеть не только продукт практической пользы, но и «условие истинно человеческо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когда‐то утверждал известный русский правовед Борис Чичерин. И полагаю, что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е обсуждение на VII съезде судей всех вышеназванных новаций да и имеющихся проблем могло бы придать реформе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ы новый и серьёзный импульс.

Фундаментально значимым для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стало введение института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укрепление федеративных начал государства. Вы знает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литика в этих вопросах во многом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путём «проб и ошибок» – с учётом опыта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и сложившихся в мире форм федерализма. Но ведь такой многосубъектно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и много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й федерации, как Россия, в мире больше не существует. Поэтому то, что мы сегодня делаем, делае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первые.

Напомню, что 1 января 2009 года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ереходный период, установленный для введения в действие всех положен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б общих принципах организаци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эт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Должен при этом сказать, ч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ву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Чече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 Республики Ингушетия – местное самоуправление вообще отсутствует. То есть граждане этих республик необоснованно лишены своих конституционных прав. Знаю, что руководство этих 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 планирует создание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к октябрю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И поддерживаю их в этом деле.

Теперь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о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российского федерализма. В своих современных формах он был установлен, сформирован на основе Конституции. Причём особую роль в его становлении сыграл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В его решениях был найден баланс между разными интересами уровней власти, порой остроконфликтными. Это касается как споров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между собой, так и споров о различных способах устройства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Между тем мы и сегодня продолжаем сталкиваться с этими проблемами.

Что сегодня для нас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Первое – это достигнуть оптимального баланса разграничения полномочий между Федерацией и регионами. Как вы знаете, здесь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большая, можно сказать, огромная работа. Но мы всё равно ежегодно уточняем параметры этого разгранич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вносим изменения в перечни имущества,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ровн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лноценно исполнять свои функции. Считаю, что надо вернуться к этому вопросу и наконец определиться, сколько и какого имущества надо регионам.

Второе. До сих пор не найдена схема оптималь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по стране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структур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х вообще очень много, надо их сокращать. А также нужна схема их эффектив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региона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Напомню, чт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частью 2 статьи 77 Конституции федеральные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 образуют единую систему.

Однако эта норма Конституции в полной мере пока так и не реализов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ледует ещё раз изучить этот вопрос и представ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предлож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с учётом установленных критериев оценки деятельности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органов 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

Треть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 вносят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множество инициатив, но законами из этих инициатив становятся лишь единицы. Это объясняется их недостаточной проработкой и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законопроектов в Думе. А в целом плохой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ью регионов о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процессе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Полагаю, что здесь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ьшую роль, чем сейчас, мог бы сыграть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 как координатор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территорий. Прошу представить та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с учётом предлагаемого мной нового порядка его комплектования.

И, наконец, ещё один фактор, способный серьёзно упрочить нашу Федерацию, – это поддержка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и культур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читаю это не только условием укрепления федеративных основ, но и условием согласия в нашем обществе, един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и – как залога стабильного, цивилизованного развития всей страны.

Я уже говорил, чт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мир – это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наших ценностей. У нас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лся уникальный и богатейший опыт толерантности и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В то же время сохраняются проблемы, способные обострять межэтнические,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Среди них безработица (особенно в регионах с трудоизбыточным населением), правовая неурегулированность зем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нелегальная миграция и ряд других причин. Причём такие проблемы особенно чувствительны там, где не решаютс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Где региональные и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не помогают развитию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не создают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Обращаю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до оптимизировать организацию 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внутри страны и создать реаль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овышения мобильности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 как эффективного способа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я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так и обеспечения права граждан на труд.

Своег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требуют и механизмы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й миграции. Они должны наконец получить правовое оформление, адекватное потребностям нашей страны, масштабам самой миграции. В Россию продолжает прибывать поток мигрантов, особенно из стран Содружества. Известно, что многие из них стремятся получить росси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В целом это позитивный процесс. Однако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должно стать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их успешной интеграции в жизнь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и восприятия его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Отмечу также, что мы должны прежде всего сохранять баланс на рынке труда и обеспечивать интересы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Уважаемые депутаты и члены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Какие бы идеальные законы и стратегии ни принимались на основе Конституции, реализация заложенного в них смысла зависит от конкретных людей. Их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энергия, творческая сила – это главное богатство нации и основной ресурс прогресс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Нам нуж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масштабный и системный поиск талантов и в России, и за рубежом. Вести, я бы сказал, настоящую «охоту за головами». Содействовать приходу молодых одарённых людей в фундаментальную и прикладную науку. Ускорить формирование си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частных центров разработки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Реально помочь малому и среднему бизнесу в создании инновацио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одчеркну, что всё это задачи для всех нас, а не только для каких‐то нов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рпораций. Это задача всего общества и в то же время шанс для каждого применить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Сегодняшней России и её будущей инновационной экономик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системе управления и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нужна и новая система формирования кадрового резерв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привлечь в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бизнес наиболее талантливых, творчески мыслящих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людей. Вы знаете: такое решение мной уже принято.

Поэтому поручаю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уже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запустить» Программу формирования и подготовки резерва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кадров, разработанную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Управленческий резерв должен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три уровня: 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егиональный и федеральный. А наиболее успеш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должны составить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президентскую тысячу». Считаю, что лучших управленцев должна знать вся страна. Поэтому информацию о наиболее способных специалистах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до включать и в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банк данных.

Решающую роль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адров должно сыграть возрожд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Её прежние успехи были признаны во всем мире. Сегодня, несмотря на некоторые позитивные сдвиги, положение дел в образовании оставляет желать лучшего. Надо прямо сказать: с передовых позиций мы уже «откатились». И это становится самой серьёзной угрозой наше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в прямом смысле слова образует личность, формирует сам образ жизни народа. Передает новым поколениям ценности нации.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целом скоро будет утвержде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Её реализация продолжится как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так и с опорой на недавно принят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Сегодня же основной акцент я сделаю на шко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Он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дин из определяющих и самых длительных этапов жизни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Является решающим как дл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успеха, так и для долгосрочного развития всей страны.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вместе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мы обсуждали базовые параметры модернизации школы. Её глав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должно стать соответствие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целям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а основе этих предложений будет подготовлена национальн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 инициатива «Наша новая школа». И её составляющими станут пять направлений.

Пер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Уже в школе дети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крыть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жизни в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м конкурентном мире. Этой задаче должно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обновлённое содержа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длагаю в сжатые сроки разработать именно такое,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стандартов. Их подготовка затянулась.

Второе.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реализацией стандарта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олжна быть выстроена разветвлённая система поиска и поддержки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а также их сопровождения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периода становления личности.

Третье. Ключевая роль в школе принадлежит учителю. И нам необходимо разработать систему моральных и материальных стимулов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в школах лучших педагогов и постоянного повышения их квалификации. Но что ещё более важно – для пополнения школ новым поколением учителей. Причём вовсе не обязательно только с педагогическ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Поддерживаю предложе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об объявлении 2010 года в России Годом учителя. И хотел бы подчеркнуть: мы сделаем всё, чтобы учитель стал уважаемой фигурой в обществе. Но и сами педагоги должны внимательно относиться к ученикам, уважительно относиться к ним. Должны помогать им становить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и, творческими и уверенными в себе людьми.

Четвёртое. Сам облик школ, как по форме, так и по содержанию, должен значительно измениться. Мы получим реальную отдачу, если учиться в школе будет и увлекательно, и интересно. Если она станет центром не только обяза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о и самоподготовки, занятий творчеством и спортом.

Обращаю внимание: российская школа не имеет права быть ветхой – и в прямом, и в переносном смысле этого слова. Необходимы не только нов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стандарты, но и новые нормы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школьных зданий и кабинетов, оснащения медпунктов, столовых и спортивных залов. Находиться в школе ребёнку должно быть комфортно: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и физически.

Поручаю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азработать в самое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овые принципы работы школ, а также порядок их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При этом необходимо в полной мере использовать результаты, полученные в ходе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Пятое. Именно в школьный период формируется здоровье человека на всю последующую жизнь. Сегодняшняя статистика здоровья школьников просто ужасающая. Да, многое, конечно, зависит от условий жизни в семье, от родителей. Но бесконечно «кивать» только в их сторону нельзя. Дети проводят в школе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дня, и заниматься их здоровьем должны в том числе и педагоги. Нужно уйти от усреднённого подхода в этом вопросе. К каждому ученику должен быть применён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одход – минимизирующий риски для здоровья в процессе обучения. Тем более что к перегруженным программам обучения в обществе тоже много вопросов.

Уверен: если приоритет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будет в полной мере реализован в школе, то мы гораздо легче справимся и с формированием современной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цело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должна быть принята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В центре её будут механизмы, обеспечивающие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рачей и медиц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 качество и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Они расширят их возможности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будут мотивировать к достижению наиболее высо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страховании. Надо прямо сказать: оно так и не стало у нас действенным. Права застрахованных граждан в полной мере не обеспечены. Несмотря н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 закреплён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выбора страх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выбора просто самого врача – в реальной жизни такой выбор практически отсутствует. А при росте плат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всё ещё медленно развивается доброволь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страхование. Всё это никак не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витию конкурентной среды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Нам предстоит поэтапно, но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внедрять полноцен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страхование. Полноценное и по охвату, и по стоимости. Финансовую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сть системы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должно обеспечить государство. Обращаю внимание, что вопросам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ы занимаемся не ради самой отрасли, 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ыросл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и увеличилась рождаемость.

Разумеется, мы не должны забывать и о нашем старшем поколении.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люди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имеют право на достойную жизнь. Поэтому пенсионная система больше не может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а абстрактные средние показатели пенс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Каждому человеку должно быть абсолютно понятно, каким образом он может достичь определённого уровня жизни в пенсионном возрасте. Сколько ему гарантировало государство, сколько он получит от обязательных взносов, которые перечислены его работодателем, а сколько ему нужно откладывать самому.

Принципиальные решения по этим вопросам уже приняты. В том числе о повышении пенсий тем, кто зарабатывал часть своей пенсии в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Принято также решение о повышении тарифов пенсион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до уровня, позволяющего достичь европейских стандартов пенс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Для работодателей это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финансовая нагрузк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должно определить, как её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бизнесу.

И, наконец, мы начинаем реализацию утверждё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ом добровольных пенсионных накоплений граждан.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всего за пять недель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этой программе уже подали около 100 тысяч человек.

Считаю, что именно в этих сферах, важнейших сферах: в образовании,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в пенсионном обеспечении – люди должны ясно увидеть, зачем нужен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какие плоды он принесёт и как они будут распределяться.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Я уже говорил сегодня о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в Южной Осетии. Они во многом определены серьёзными отступлениями о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Отказавшись от мир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и правовых методов, грузин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избрало самый безобразный сценарий.

Подчеркну ещё раз: решение о принуждении агрессора к миру и операция, предпринятая нашими военными,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не против Грузии, не против грузинского народа, а ради спасения жителей республики и российских миротворцев.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рочной и долговрем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родов Южной Осетии и Абхазии. Прежде всего от рецидивов преступного авантюризма тбилисского режима.

Кавказский кризис вновь показал, что применение силы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конфликта не 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жизнеспособные решения. В этой связи на основе нор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мы будем и дальше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странению очагов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в сопредельных регионах. И, исходя из уважения существующих форматов, будем содействовать приднестровскому и нагорнокарабахском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отрудничать со всем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сторонами. Выходить на взаимоприемлемы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Хотел бы сделать ряд выводов, выходящих по своему значению за рамки самого конфликта.

Первый и главный вывод. Фактически зафиксировано формирование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ой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Августовский кризис лишь форсировал наступление «момента истины». М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оказали – в том числе и тем, кто спонсировал нынешний правящий режим в Грузии, – что в состоянии защитить своих граждан. Что мы в состоянии на деле отстаивать и наши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и эффективно выполнять миротворчески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Вывод второй. Наши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в значительной мере восстановили свой боевой потенциал. Тем не менее военному руководству нужно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не только успехи, но и промахи. И извлечь из этого самые серьёзные уроки. Что касается перевооружения армии и флота современной техникой, т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мною уже приняты, поруч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у даны. Я утвердил новую конфигурацию облика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нашей страны.

Добавлю: от того, с чем нам приходится сталкиватьс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 а что это? Это конструирование глобальной системы ПРО, окружение России военными базами, безудержное расширение НАТО и другие «подарки» России, – складывается устойчивое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нас просто испытывают на прочность.

В гонку вооружений мы, конечно, втянуть себя не дадим. Но не учитывать этого в оборон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е можем.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будет и впредь обеспечиваться надёжно. Поэтому я сейчас объявлю вам некоторые из мер,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едприняты. В частности, для эффективног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упорно, постоянно навязываемым нынешн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США новым элементам глобальной системы ПРО в Европе. Так, ранее планировалось снять с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три ракетных полка ракетной дивизии, дислоцированной в Козельске, а саму дивизию к 2010 году расформировать. Я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этих планов. Ничего расформировывать не будем. Кроме того, для нейтрализаци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истемы ПРО в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развёрнут ракетный комплекс «Искандер». Естественно, что мы предусматриваем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 этих целях и ресурса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России. И, наконец, с территории того же самого западного региона, то есть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радиоэлектронное подавление новых объектов системы ПРО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эти меры вынужденные. Мы не раз говорили всем нашим партнёрам, что настроены на пози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Хотим действовать против общих угроз, хотим действовать совместно. Но нас, к сожалению, к великому сожалению, слушать не хотят.

Третье. У нас есть интеграционное ядро в лице Союз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ЕврАзЭС. Мы будем наращивать объёмы и глубин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сфере в ОДКБ. И продуктивный разговор на эту тему уже состоялся на саммите в Москве.

Четвёртое. Реакция на события 8 августа и на признание Россие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Южной Осетии и Абхазии ещё раз показала, что мы живём в мире двойных стандартов. Мы поступили ответственно – в интересах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законности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Понимая, что любые колебания или попытки отложить эти шаги были бы чреваты ещё более серьёзной гуманитарной катастрофой. На этом фоне откровенно предвзятой выглядит позиция наших партнёров, ещё недавно приложивших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чтобы в обход нор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добиться отделения Косова от Сербии и признания этого самопровозглашённого региона в качестве субъек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а теперь как ни в чём не бывало критикующих Россию.

Пятое. В развит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последних лет накопилось много неблагоприятных тенденций. Ответы на новые угрозы могут быть найдены только коллективными усилиям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ы выступаем за продуманную реформу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 За укрепление её центральной роли и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её структур и механизмов.

С опорой на это надо предпринять шаги по развит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режима контроля над вооружениями. И ключевое значение имел бы прогресс в росси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Не секрет, что многие государства ещё по инерции оглядываются на то, куда дует ветер в отношениях России и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Да, сегодня эти отношения переживают не самый простой период. И у нас тоже возникает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в том числе нрав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Но, подчеркну, у нас нет проблем с американским народом, у нас нет врождённого антиамериканизма. И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нашими партнёрами, н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будет сделан выбор в пользу полноц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Отмечу, что явно перезрел вопрос создания новой глобальной архитекту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для нас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добиться результата на евроатлант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объединяющем Россию, Евросоюз и Соединённые Штаты. Я выступил с инициативой о разработк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договора – договора о европей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вторю: такой документ позволил бы создать абсолютно чёткие и понятные всем правила поведения. Зафиксировать единый подход к разрешению конфликтов. Прийти к согласованной позиции по созданию надёж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контроля над вооружениями.

Кстат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южноосетинского кризис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о возможность результативных европейских решений. И мы будем углубля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с Европой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Уверен, что у них есть хорошее будущее.

На чём, считаю, надо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в прак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о‐первых, нужно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по укреплению правовых осно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менно общепризнанные нормы и принцип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должны определять правила игры в мировых делах. И выработка у всех привычки соотносить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правом свои поступки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нижению фактора жёсткой силы, утверждению коллективного образа действий.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мы столкнёмся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хаосом и практической невозможностью сохрани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равопорядок.

Во‐вторых, как никогда актуальна идея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лицентрич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стемы. Её нельзя решить без целого комплекса мер – включая реформу ведущ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нститутов, укрепление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дипломатии в целом. Вместе со всем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сторонами мы будем создавать подлинно 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модель отношений, не допуская единоличного доминирования в какой‐либо сфере.

Вообще самонадеянность и силовые аргументы уже не столь убедительны, не столь эффективны, как было раньше. Миром нельзя управлять из одной столицы. Те, кто отказывается это понять, будут лишь создавать новые проблемы для себя и для других. И переход большинства стран к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агматичной многовекторной политике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б актуальности укреп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нститутов. С этих позиций 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и участие России в таких форматах, как «Группа восьми», Шанхай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БРИК, АТЭС, в других объединениях.

Третья задача – это утверждение универсальн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методов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кризисных ситуаций. Об этом я уже сказал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урокам Цхинвала. Добавлю, что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озитив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проблем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 в какой бы точке земного шара они ни находились – надо не изолировать, а вовлекать в диалог. И мы готовы содействовать разрешению люб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конфликтов.

Четвёртое. Необходим постоянный диалог с нашими партнёрами для максимально быстрого 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ых правил мировой финансовой архитектуры. Монополия в этой сфере оказалась не просто неадекватной реалиям современной глоб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Она оказалась опасной для всех. И поэтому новая финансовая архитектура должна обеспечивать интересы всех её участников. Но при этом она должна быть защищена о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интересах одной страны или группы стран, од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свои грубые ошибки за счёт других.

Вы знаете, страны «двадцатки»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провести 15 ноября встречу в Вашингтоне. Мы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об основных принципах создания нов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архитектуры подготовили и нашим партнёрам направили. Считаем, что глобальные финансовые институты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действе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упреждать возникновение кризисов,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их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остального мира. В какой бы стране они ни зарождались и какой бы рынок ни затрагивали – финансовы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ил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й.

Минимальный набор задач включает разработку новых систем оценки риска, которые учитывают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ь финансовых институтов и реального сектора; внедре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аскрытия объекти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б участниках рынка и о финансовых операциях; гармонизацию стандартов бухгалтерского учёта и отчётности, а также повыш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к капиталу финансовых учреждений.

Мандаты на решение этих задач должны быть распределены между существующими или вновь создаваемыми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кстати, тоже. А роль ведущих стран мира заключалась бы в гарантировани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х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и выстраивании такой архитектуры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слова известного экономиста Василия Леонтьева о том, что систему свобод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можно сравнить с гигантским компьютером, способным решать свои проблемы автоматически. Но каждый, кто имел дело с большими компьютерами, знает, что иногда они дают сбой и не могут действовать без присмотра.

Пятое. Уже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адо принять пакет законов, формирующих основу для создания в России одного из ведущих мировых финансовых центров. И такой центр должен служить ядром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и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й российской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Нужно предпринять практические шаги по усилению роли рубля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й из валю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асчётов. И, наконец, начать переход к расчётам в рублях – который мы, к сожалению, затянули – конечно, прежде всего за газ и за нефть. Надо стимулировать размещение новых эмиссионных ценных бумаг именно в рублях и желательно на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Конечная цель всех этих процессов – сделать рубль одной из региональных валют.

Я думаю, что подобные действия будут совершать и другие быстроразвивающиеся страны. Но чем больше будет в мире сильных финансовых центров и чем выше степень нашей общей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и – тем безопасней и устойчивей будет глоб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И ещё одна, шестая, задача – активизация действий в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Самоизоляция – это путь в тупик.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процесс интеграции в мировую экономику. Но при этом нужно учиться гибко сочета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меющихся и открытие новых конкурентных преимуществ. А привлекая внешние ресурсы, эффективно защищать сво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нтересы.

Сейчас нужно активно содействовать нашим компаниям в получении максимальных выгод из открыт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и из текущей рыночной ситуации, несмотря на всю её сложность. Помогать им повысить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выйти на новые рынки – рынки товаров, технологий, рабочей силы. Наши конкуренты не стесняются этого делать. А мы зачастую сидим сложа руки. Время в этом случае уходит. А вместе с ним, естественно, уходят и деньги. Чего мы ждём? Институты развития у нас есть. Ресурсы тоже есть. И мы обязаны сформировать бесперебойно работающий механизм поддержки.

Кроме того, важно наращивать диверс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вязи с членами ЕврАзЭС и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Содружества, с Евросоюзом, с Китаем, с Индией, с другими крупными азиатскими партнёрами. Не ослабляя при этом внимания и к открывающимся возможностям в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е, в Африке, гд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тоже налицо.

И, наконец, мы готовы к взаимовыгод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о всеми странами, со все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которые рассчитывают, которые хотят укреп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Наличие разногласий по отдельным вопросам мы не считаем ограничителем для откровен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для решения самых сложных проблем. При этом люб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будем выстраивать предельно прагматично – с учётом реальной отдачи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всех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И география здесь не будет иметь никакого значения. Главное – взаимный позитивный настрой, взаимный интерес.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Заявленные Конституцией цели, ценности и механизмы доказали свою с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Помогли нашему обществу преодолеть трудности и выйти на путь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И мы будем дальше максималь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тенциал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Главное – сделать всё необходимое, чтобы помочь людям проявить себя. И особенно открыть дорогу способным и деятельным молодым людям. Они ровесники нов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оссии. В них её открытость, её свободный дух, стремление ко всему передовому. И им предстоит нест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сохранение наших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ценностей.

Свободное развитие людей и их социальная защита всегда будут приоритет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Будут нашей главной заботой. Будут целью развития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Мы с вами живём в свободной 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стране. И мы уже многое сумели сделать. У нас есть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пыт создани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Есть не просто успехи, есть настоящие победы. И мы вместе идём вперёд, чтобы вместе находить ответы на самые сложные вопросы. Чтобы снова добиваться успеха. И снова – побеждать.

Спасиб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