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 :	러시아 은행시스템, 은행구조개혁, 경영성과

투 고 일 :	2008.	10.	15

심 사 일 :	2008.	11.	1	~ 11. 30

심사완료일 :	2008.	12.	15

푸틴시대 러시아 은행산업 구조조정과 성과 분석

이  종  문*

****	부산외대 인도ㆍ러시아통상학부 교수

제24권 2호

푸틴시대 러시아 은행산업 구조조정과 성과 분석

국문요약

푸틴시대 러시아 정부의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구조개혁 정책,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원유를 중심으로 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장기 급등(Super Cycle)에 따른 경기 활황에 힘입어 러시아 은행산업은 자산, 자기자본, 여수신 규모 등의 외형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영의 안전성, 건전성, 수익성, 효율성 등의 기초여건(fundamentals) 측면에서도 괄목할 역동적 성장을 이룩해오고 있다. 그리고 은행 본연의 역할인 가계예금과 기업부문으로의 자금중개 기능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

푸틴정부가 지난 8년간 추진한 예금자보호제도, 자금세탁방지법, 신용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도적, 법률적 기반 구축에도 불구하고 2004년 6월 발생한 은행간 신뢰위기나 2008년 말 발생한 유동성위기는 러시아 은행산업의 구조개혁이 여전히 미완성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은행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최대 과제가 은행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회복이다. 은행 경영 및 회계처리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은행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그 방법이 될 것이다.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은 러시아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매년 700억 달러가 넘는 장롱예금을 제도금융권으로 유인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Ⅰ. 머리말

오늘날 은행산업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준다. 은행산업의 발전과 안정은 투자 효율성과 더불어 자본배분의 합리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빠뜨리는 주범이 된다. 은행산업의 기초체력 부실이나 유동성 부족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순환의 경색을 야기하여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마비시킨다. 그 결과 실물경제가 위축, 침체되어 국민경제의 파탄이 초래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상업은행시스템 역사가 대단히 짧은 러시아로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고정자본형성 측면에서 은행부문의 성장과 안정이 여느 나라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가 1988년 5월 ‘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일반 기업이나 조직, 국립은행이 출자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상업은행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러시아에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라는 자본주의적 이원적 은행제도(two-tire banking system)가 도입되었다. 도입 첫 해 25개에 불과했던 상업은행 수가 6년 만인 1995년 말에는 2,600개에 달할 정도로 은행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개혁 과정에서 가장 괄목할 외형적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1995년 8월 발생한 은행부문의 유동성 위기와 1998년 8월 러시아 외환위기는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한 러시아 은행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러시아 상업은행들은 은행 고유기능인 실물부문으로 자금중개기능은 물론 저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경제 불안을 조장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2번에 걸친 금융위기로 수많은 상업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은행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러시아 정부는 먼저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강력한 행정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국제회계기준 도입, 예금자보험제도 채택,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각종 규제와 국제적 관례 및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성 회복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은행산업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부문발전을 위한 공동전략”을 채택하였고, 은행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2008년까지 러시아연방 은행부문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푸틴정부가 은행산업의 체질개선과 강화를 위해 추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일련의 구조개혁 노력과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호황에 힘입어 러시아 은행산업은 1990년대 유동성위기와 2004년 은행간 신뢰위기를 극복하면서 외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초여건(fundamentals) 측면에서 인상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푸틴정부가 은행산업의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취한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구조개혁 조치와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은행산업 관련 객관적 통계지표와 자료를 이용해 은행부문의 외형적 성장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 후 은행시스템 구조조정의 구체적 성과를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개선 측면에서, 은행부문의 경영평가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수익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은행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러시아 은행산업의 당면 과제와 발전 가능성을 전망해 본다.

Ⅱ. 러시아 은행시스템의 구조개혁

1. 러시아 은행산업 위기 원인 분석

러시아 은행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이 처음으로 표출된 것은 1995년 8월 24~25일 발생한 모스크바 은행간 대부시장에서의 유동성 위기였다. “루블변동폭 제한조치(currency corridor)”를 연말까지 연장 실시할 것이라는 중앙은행 총재 발표가 상업은행부문의 유동성 부족에 대한 위기감을 확산시켰다. 은행간 신용제공이 평상시의 5%수준으로까지 급감하면서 1일물 콜금리가 1,000%로 급등하였다. 300개 이상 은행들이 일시적 지급불능에 빠졌고, 기업금융에 의존한 몇몇 대형은행들이 파산하였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으로부터 1조 6,000억 루블의 단기국채(GKO)를 매입하고, 재무부가 1조 2,000억 루블을 직접 지원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서 위기가 봉합되었다.

중앙은행 총재인 타티야나 파라모노바(Татьяна Парамонова)가 루블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1995년 7월 5일 미 달러 대비 루블화의 변동폭을 4,300-4,900루블로 제한한 한시적 조치를 말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996년 1월에 4,550-5,150루블로 변동폭을 변경시켰고, 1996년 7월(5,000-5,600루블)과 12월(5,500-6,100루블)에 다시 루블 변동폭을 상향하였다.

Современ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1985-1998 гг.), т.1, - хронка и аналитика. с. 306.와 Лев Макаревич, “Кризис постсоветской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ы”, АЦФи, 1998. стр. 136-138.

1998년 8월 17일 러시아 정부의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은 은행산업을 붕괴로 몰아갔다. 200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국채(GKO)에 대한 90일 간 원리금 지불유예와 루블변동폭 제한조치 폐지에 따른 루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금융시장에서 심각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이 지급불능에 빠졌고 파산이 속출했다. 국제회계기준(IAS)에 의하면 거의 모든 상업은행이, 러시아회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은행의 50%이상이 지급불능에 빠졌다. 모스크바은행연합은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1998년 말까지 러시아 상업은행들이 입은 직접적 손실이 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러시아 은행산업의 붕괴는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촉발되었지만 그 보다는 외형 확대에 치중하며 성장해 온 러시아 은행시스템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이 근본적 원인이었다. 당시 러시아 상업은행시스템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종문. □현대러시아경제□(서울: 명경사, 2007). p190. 재인용

첫째, 수많은 은행들이 모라토리엄 선언 이전에 이미 실질적 부도상태에 놓여있었다. 1998년 8월 1일 기준 2,490개의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은 63%인 1,573개였다. ‘은행 및 은행업에 관한 연방법’ 위반이나 중앙은행이 정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은행이 944개나 되었는데 그 중 810개는 청산이 결정된 상태였다.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은행도 대부분이 수신업무만을 수행하였고, 263개 은행만이 여신과 수신, 외환, 투자 등을 포함하는 종합업무를 취급하였다.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Ф. “Бюллетень банковской статистики” No2.(69). 1999. стр. 65~68.

둘째, 상업은행들의 자산과 자본, 수신 규모가 지나치게 영세했고, 자산과 예금구조도 대단히 불안정하였다. 1998년 7월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총자산은 7,661억 루블(1,228억 $), 자기자본은 1,163억 루블(186억 달러), 가계예금규모는 1,946억 루블(314억 달러)에 불과했다. 예금구조는 요구불예금이 전체 예금의 41.2%, 6개월 미만의 단기예금이 무려 43.5%를 차지한 반면 1년 이상의 중장기 예금은 6.9%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상업은행들은 안정적인 자금운영이 불가능했고, 하시라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완전 노출되어 있었다.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Ф. “Обзор банковского сектор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нтернет – версия). №3 Январь 2003 года. с. 3.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Ф. “Бюллетень банковской статистики” No.9(64), 1998. стр. 68., 75.

셋째, 모라토리엄 선언 이전 러시아 상업은행들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루블화자산-외화부채 구조를 지니고 있어 심각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다. 상업은행들은 ‘루블변동폭 제한조치’가 도입되기 전에는 외환선물거래에 집중하는 ‘머니게임(money game)’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1995년 ‘루블변동폭 제한조치’가 도입되면서 통화투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해외차입을 통해 단기국채(GKO)와 연방중기채권(OFZ)에 집중 투자하였다. 1998년 8월 모라토리엄 선언시 러시아 상업은행이 정부채권을 담보로 해외에서 조달한 외화차입금만 160억 달러가 넘는 등 전체 상업은행이 해외로부터 차입한 외채가 300억 달러에 달했다. 대부분이 만기가 그 해 연말까지인 단기부채였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원리금상환이 이미 기한을 넘겨 연체되고 있었다. 또한 모라토리엄 선언 직전 러시아 상업은행들은 루블화의 강세를 예상하며 통화선물계약에서 60억 달러에 해당하는 달러매도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하고 있었고, 정부발행 국채에 은행 전체자산의 22.2%인 274억 달러가 투자되어 있었다. 가계 및 기업대출은 2,196억 루블(354억 달러)로 전체 자산의 28.7%에 불과했다.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1999년 말까지 도래하는 단기국채(GKO) 및 연방정부채권(OFZ)에 대한 일방적 채무상환재조정이 결정됨에 따라 국채가격은 폭락하게 되었고, ‘루블변동폭 제한조치’의 폐지로 루블화도 폭락했다. 상업은행의 자산 가치는 급락하고 부채는 급증하게 되어 대부분의 은행이 대외채무상환 및 고객의 예금인출요구에 즉각 응하지 못하는 기술적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러시아 상업은행들의 과도한 단기 해외자금 차입을 통한 자산운용에서의 은행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왔다.

모스크바은행간 외환거래소(MICEX)의 자료에 의하면 금융기관들의 외환선물 거래규모가 1992년에는 1992년 25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3년에는 2.5-3억 달러로 늘어났고 1995년에는 50-6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Лев Макаревич, “Кризис постсоветской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ы”, АЦФи, 1998. p. 49., 63.

Банк России, “Обзор банковского сектор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нтернет–версия). №3 Январь 2003 года. с. 8.

8월 15일 1달러 당 6.290루블이었던 환율은 8월말 7.905루블, 9월말 16.065루블로 그 가치가 1달 보름 만에 무려 61%나 평가절하 되었고, 12월말에는 20.65루블까지 상승하였다.

넷째, 상업은행 종사자들의 심각한 도덕적 헤이로 상업은행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구조적 부실이 확산되었다. 은행 경영진들은 고객예금의 횡령, 마피아와 결탁한 불법자금의 돈세탁과 해외로의 자본도피 등을 공공연히 자행했다. 은행경영진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전체 운영비용의 7%에 달했으며, 심지어 몇몇 은행에 있어서는 20~30%에 달했다. 최대 민간은행인 인콤방크를 포함해 소빈방크, 토코방크 등의 대형은행들이 마피아의 돈세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당시 전체 은행의 40%이상이 마피아 통제아래에 놓여있었다. SBS-Agro 은행의 스몰렌스키는 은행자산을 해외 12개 현지법인으로 빼돌렸으며, 몬타즈스페츠방크의 은행장인 안게레비치는 고객 돈 7백만 달러를 횡령하였다. 또한 외환 위기가 발생하자 대부분의 러시아 은행들은 곧바로 문을 닫아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않았음은 물론 많은 은행들이 남은 건전한 자산들을 가교은행(bridge bank)으로 빼돌린 후 기존 은행을 파산시키는 범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Б. М., Маклярский, “Эканомика Росси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01. с. 155.

Там же, с. 155.

다섯째, 금융당국의 은행감독 부재, 법률적, 제도적 환경의 취약, 중앙은행의 왜곡된 금융정책 등도 은행시스템의 위기 조장에 일조하였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감독국을 신설한 것은 1993년이 지나서였으며, 그나마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추지 않아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상업은행들은 가계저축과 기업투자를 연결하는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외환선물, 정부채권투자, 금융산업그룹(FIG) 소속 계열기업에 대한 내부자대출 등에 주력하였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출기준이 적용되기보다는 이해당사자나 특정기업을 중심으로 한 특혜대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상업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말 9.4%, 1994년 말 21.9%, 1995년 말에는 34.7%로까지 급증하였고 1997년 말까지 그 비율이 20%이상을 유지했다. 그 결과 러시아 상업은행들은 부실채권에 대한 적지 않는 대손상각을 감수해야했고 자본 및 자산건전성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Michael S. Bernstam, Alvin Rabushka. “Fixing Russia’s Banks: A Proposal for Growth”, (Hoover Institution. 1998). p. 37.

2. 푸틴시대 러시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동유럽과 구소비에트를 포함해 1990년대 체제전환을 시도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짧은 역사를 지닌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경제침체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체제전환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금융구조조정 전략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가 자본 확충을 비롯한 광범위한 은행 구조조정, 둘째가 대규모 은행청산, 셋째가 청산과 구조조정의 적절한 조합이다(Tang, Zoli and Klytchnikova(2000)). 금융위기 당시 러시아는 자산 및 자본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은행들이 난립하고 있었고, 이들의 자금중개기능 또한 대단히 미약했기 때문에 대규모 은행청산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금융당국은 대규모 청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자본재충전을 통한 은행회생과 소규모 청산의 구조조정 전략을 추진하였다.

러시아 금융당국이 취한 금융산업 구조개혁의 초점은 3가지로 대변된다. 첫째가 금융시스템 구조개혁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이고, 둘째가 구조조정전담기구를 통한 부실은행 퇴출과 회생은행에 대한 자본재충전의 제공이며, 셋째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의 강구였다.

러시아 정부가 은행시스템의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 강화와 관련해 취한 대표적 조치가 1999년 2월 제정한 ‘금융기관 부도처리에 관한 법(Law on the bankruptcy of credit organization)’과 6월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관한 법(Law on restructuring of credit organization)’이다. 전자는 중앙은행이 문제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후 45일 이내에 부도처리하여 부실은행을 강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후자는 구조조정과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또한 ‘은행 및 은행활동에 관한 법(Law on banks and banking activity)’, ‘중앙은행에 관한 법(Law on the central bank)’, 민법(Civil code) 등에서의 법안 수정을 통해 2001년 6월부터 은행투명성제고, 소유구조개선, 감독관리 등에 있어 국제관례에 부합되는 규정들을 채택하였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도입, 실제 부실가치를 반영한 은행 수권자본금의 의무상각 실시, 부실징후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조기 규제 및 감독 허용, 적격성심사기준(fit and proper)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시장신규진입 허가요건 강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제도적 기반 확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구조조정기구(ARCO)’의 설립,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 역량 강화 및 감독규정 개정에 대한 제안권 부여 등이 도입되었다.

은행시스템의 직접적 구조조정을 위한 부실은행 퇴출과 자본재충전은 중앙은행 소속의 ‘금융기관구조조정기구(ARCO)’가 담당하였다. 생존 가능하나 자본공급이 불충분한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의무지급준비율을 축소하고, 상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동결된 정부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조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또한 은행시스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systemically important)’ 상업은행을 사례별로 선별하여 특별융자를 제공하였다. 반면 회생 불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통해 청산절차를 밟거나 흡수합병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98년 은행업 허가를 받은 1,697개 금융기관 중 222개 은행에 대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7개 은행이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해 재조직되었다. 또한 1999~2000년에도 165개 은행에 대해 허가취소가 내려졌고, 23개 은행이 인수합병을 통해 재조직되었다. 2002년 11월에는 통화정책의 중요 수단인 공개시장조작 운영수단에 환매조건부채권(Repo)을 추가하였고, 외환스왑(foreign currency swap)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상업은행의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도록 하였다.

IMF. Russian Federation: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No. 03/147. 2003. p 22.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Ф. “Бюллетень банковской статистики” No1.(68). 1999. стр.63~65. & No1.(92). 2001. стр. 64~66.

러시아 중앙은행은 통화량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조작 수단으로 러시아중앙은행채권(OBR)과 연방정부채권(GKO, OFZ)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만기가 6개월 이상인 장기자금조절 수단이었다. 일시적인 자금수급에 부응하기 위한 단기자금조절 수단으로 환매조건부채권(Repo)을 도입되었다. 최장만기는 91일물이지만 일반적으로 1일, 3일, 7일의 단기물로 운용된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회복은 러시아 금융당국이 은행산업 구조조정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문이다. 러시아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취약성의 기저에는 예금자의 상업은행에 대한, 은행의 대출기업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은행들 간의 신뢰 부족, 외국계은행의 러시아 은행에 대한 불신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8월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을 채택한데 이어 반테러자금법 등 일련의 추가조치를 강구하면서 2002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명단에서 벗어났다. 이는 은행부문에서의 국제신임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도입은 국민들의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조치였다. 러시아 정부는 2003년 12월 국영은행에만 주어진 예금보호를 중앙은행 심사를 통과한 일반상업은행 예금으로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그 시행을 위해 “예금보험공사(Agency of Deposit Insurance)”를 설립하였다.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종합적 시스템인 카멜(CAMELS)을 기준으로 한 심사를 통해 2004년 9월 우르사방크와 스텔라방크 등 26개 은행에 대해 처음으로 예금보험공사 가입을 허용한 후 2008년 6월까지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체 1,080개 은행 중 935개 은행에 대해 예금보험제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2008년 6월 말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한 은행들의 총개인예금에서 예금보호가 적용되는 비율이 99%를 넘고 있다.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2004년에는 국제회계기준(IAS)을, 2008년에는 IAS를 수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을 기초로 한 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 은행투명성 제고를 통해 잠재적 고객이나 신용공여자, 포트폴리오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은행 재무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금융당국이 효과적으로 은행을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고객신용(credit history)시스템의 구축은 상업은행의 핵심 영업활동인 대출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조치였다. 2005년 러시아 은행업협회와 이탈리아의 CRIF그룹이 합작하여 신용평가기관인 National Credit History Bureau를, 러시아 상공회의소, 국가통계청, 미국 기업정보회사인 Dun & Bradstreet가 합작하여 National Credit Bureau를, 영국의 세계적인 신용정보기관인 Britain’s Experian과 러시아 인테르팍스 그룹(Interfax Group)이 합작하여 Experian-Interfax Credit Bureau를 설립하였다. 9월에는 모든 상업은행들이 상기 3개 신용정보기관 중의 하나와 의무적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 은행들은 고객들에 대한 표준화된 신용정보 DB(data base)를 확보하고 국내 은행들간의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출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어 경영성과 개선은 물론 실물부문으로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 한도를 처음에는 계좌당 100,000루블로 정하였다. 2006년 8월 보호한도를 200,000루블, 2007년 3월 433,330루블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2008년 10월 1일에는 한도를 700,000루블(20,000유로)로 확대하고 전액 보장하였다.

Агентство по Страхованию Вкладов, “Обзор рынка вкладов физических лиц I полугодие 2008 года”. 2008. с 4.

금융정책 추진 또한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먼저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이 공동 작성한 2001년 12월의 ‘은행부문 발전을 위한 공동전략(Joint Strategies for Banking Sector Development)’이 있다. 은행부문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여 은행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은행시스템의 현대화를 목표로 작성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2002년 1월부로 은행에 대한 법인이윤세율을 43%에서 24%로 대폭 인하하였다. 그리고 2005년 4월에는 은행산업의 외형적 성장과 기초여건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08년까지 러시아연방 은행부문 발전전략(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банковского сектор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08 года)”을 채택하였다. 동 전략은 2005년 1월 1일 기준 은행부문의 자산규모를 GDP대비 42.5%에서 2008년까지 56~60%로, 자기자본은 5.6%에서 7~8%로, 기업대출은 19.5%에서 26~28%로 확충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한 조치로 수권자본 1%를 초과한 은행 주식 취득은 보고사항으로, 수권자본의 10%를 초과한 주식 취득은 허가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은행자본 참여를 완화하였다. 또한 100만 유로인 은행인가 취득을 위한 최소자본금을 2007년 1월 1일부로 500만 유로로 확대하는 법안을 2005년 10월 통과시켜 은행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3. 푸틴시대 러시아 은행산업의 성장

외환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기초체력과 체질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구조개혁 추진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한 연평균 7%대의 고도 경제성장이 러시아 은행산업의 주요 지표들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은행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자산, 자기자본, 여신 및 수신 관련 지표를 통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산규모는 은행산업의 외형적 신장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자산규모의 확대는 은행의 핵심적 기능인 실물부문으로의 자금조달을 확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대내외적 금융 및 경제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준다. 또한 다양한 자산운영을 통해 수익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 은행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러시아 상업은행의 자산규모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1조 466억 루블(506.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에는 20조 1,251억 루블(8,200억 달러)에 달하며 루블화 기준 19.2배, 달러화 기준 16.2배 폭증하였다. 동기간 동안 러시아의 경상가격 국내총생산(GDP)이 루블화 기준 12.5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절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 성장을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절대 수치보다는 GDP대비 비율로 살펴보는 상대적 비교가 보다 정확한 의미를 지닌다. GDP와 비교해볼 때 러시아 은행산업이 자산규모에 있어 1998년 위기수준을 회복한 것은 5년이 지난 2003년으로 42.11%를 기록하면서였다. 2006년에는 GDP대비 자산규모가 50%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61%를 기록하며 1999년에 비해 약 30% 포인트 확대되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자산규모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은행산업의 외형적 규모가 급신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규모별 은행그룹으로 보면 2000년 이후 상위 5개 은행이 러시아 전체 은행자산의 42~43%를 독점하고 있으며, 6~50위권 은행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51위 이하권 은행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상위 소수은행으로의 자산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1 참조). 그러나 최근의 외형적 급신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은행산업의 자산규모는 서방선진국은 물론 브릭스(BRICs)나 동유럽국가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 2007년 GDP대비 은행자산규모에 있어 G7은 250%, 중동부유럽은 88%수준이었다. 이를 각국별로 살펴보면 독일 266%, 영국 218%, 중국 162%, 인도 111%, 브라질 111%, 헝가리 110%, 체코 106%, 폴란드 73%였다(EIU(2008), World Bank(2008),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2008)). 2007년 국민 1인당 자산규모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5,810달러로 동유럽의 11,437달러, 서유럽의 137,923달러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VTB. “Godovoi otchet 2007”. 2008. p. 19.

표1. 러시아 은행산업의 자산, 자기자본 증가 추이
	자산			자기자본			영업 은행수	GDP (억 $)	환율 (연말)
	억 루블	(%)*	은행당**	억 루블	(%)*	은행당**
1998년	10,466	39.80	709	765	2.91	52	1,476	2710.4	20.6500
1999년	15,864	32.89	1,176	1,682	3.49	125	1,349	1959.1	27.0000
2000년	23,625	32.34	1,802	2,864	3.92	218	1,311	2597.0	28.1600
2001년	31,597	35.33	2,396	4,539	5.08	344	1,319	3065.8	30.1400
2002년	41,453	38.27	3,119	5,813	5.37	437	1,329	3454.9	31.7844
2003년	55,764	42.11	4,196	8,149	6.15	613	1,329	4314.3	29.4545
2004년	71,006	41.65	5,466	9,466	5.55	729	1,299	5919.0	27.7487
2005년	96,962	44.84	7,738	12,418	5.74	991	1,253	7642.6	28.7825
2006년	139,635	51.94	11,744	16,927	6.30	1,424	1,189	9885.6	26.3311
2007년	201,251	61.01	17,716	26,715	8.10	2,352	1,136	12895.4	24.5462
2008.06	230,587	-	20,497	29,837	-	2,652	1,125	-	23.4573
*(%) : GDP대비. 은행당** : 1개 은행당 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로 단위는 백만 루블임.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IMF

표2. 러시아 상업은행 자산 및 자기자본 집중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산집중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위 5위 은행	41.2	42.8	44.2	42.9	45.1	43.8	42.4	42.3	42.2
6~20위 은행	22.7	19.9	18.4	17.5	16.5	18.6	20.5	21.4	21.6
21~50위 은행	11.8	11.8	10.9	11.1	11.7	11.4	12.1	12.8	13.7
51~200위 은행	13.7	14.4	15.0	16.5	15.7	15.8	15.6	15.1	14.9
201위 이하	10.6	11.0	11.5	12.0	11.0	10.4	9.3	8.5	7.6
자기자본집중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위 5위 은행	-	-	42.5	35.0	32.4	35.7	35.9	43.2	41.1
6~20위 은행	-	-	9.1	13.3	15.9	18.0	19.5	18.5	18.9
21~50위 은행	-	-	14.4	12.2	12.6	11.3	12.9	11.0	12.3
51~200위 은행	-	-	13.3	20.3	20.1	18.8	17.7	16.1	16.4
201위 이하	-	-	20.7	19.3	18.9	16.2	14.0	11.2	11.3
* : 2008년 6월말 기준.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자기자본은 채권자에 귀속되는 타인자본(부채)과 달리 상환기한이 없는 장기자본이면서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은행의 재무안전성을 담보시켜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푸틴시대 러시아 은행산업의 자기자본 규모는 견실하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2.9%에 불과했었던 GDP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01년 5%, 2006년 6%선을 넘어섰고 2007년에는 8.1%를 기록하며 1998년에 비해 2.8배 늘어났다. 특히 2007년 러시아 상업은행 자기자본규모는 전년대비 57.8%, 금액으로는 9,788억 루블 늘어났는데 이는 3월 러시아 최대 상업은행인 저축은행(Sberbank)의 지분매각을 통해 2,302억 루블(88.23억 달러), 5월 대외무역은행(VTB)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2,063억 루블(79.77억 달러)의 자본잉여금이 자기자본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은행 자기자본 확충조치와 영업실적 개선으로 인한 순이익 증가도 러시아 은행부문의 자기자본 확충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자기자본 규모별 은행그룹으로 보면 2006년까지 35%대에 머물렀던 상위 5대 은행의 비중이 2007년 40%를 넘어섰다. 6~50위권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51위 이하권 은행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산부문과 마찬가지로 자기자본부문에 있어서도 상위 소수은행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표2 참조).

러시아 중앙은행 통계에 의하면 상업은행부문의 전체 순이익은 2002년 930억 루블이었던 것이 2003년 1,284억 루블, 2004년 1,779억 루블, 2005년 2,621억 루블, 2006년 3,715억 루블, 2007년 5,080억 루블로 급증하였다.

예금(수신)은 불특정다수의 예금주로부터 그 보관 및 운용을 위탁받은 자금으로 대출과 더불어 은행 고유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한다. 예금은 은행이 대출 및 투자 등의 자산운용 활동을 행하는 핵심적 자금원이다. 또한 은행 신용창조의 기초를 형성하며 자금운용의 안정에 기여하면서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예금은 은행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 은행부문으로 개인과 법인의 민간예금은 그 규모 및 증가율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예금 잔고는 1999년 말 3,005억 루블(111억 달러)에서 2007년 말에는 5조 1,592억 루블(2,102억 달러)로 17.2배 늘었다. 동기간 동안 명목 국민소득(NI)이 7.6배, 명목 GDP가 6.8배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해 볼 때 개인예금은 그 2배가 넘는 괄목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최근 8년간 지속된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 및 가처분 화폐소득 증가, 예금능력을 갖춘 중산층 형성, 예금자보호제도 도입과 보호 한도 확대 조치 등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면서 상업은행으로 예금유입을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개인예금시장에는 예금증가율의 둔화와 소수 대형은행 예금집중화의 완화라는 2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시장 및 증권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부동산투자와 뮤추얼펀드 및 대형우량주 투자 등의 금융상품으로의 자금대체가 확대되면서 개인예금에서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말부터 예금자보호제도가 전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들이 예금보호 한도 내에서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중-대형 은행으로 예금을 분산하면서 소수 대형은행의 예금시장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기업 및 기관이 중심이 된 법인예금 잔고는 1999년 1,184억 루블(44억 $)에서 2007년 3조 5,200억 루블(1,434억 $)로 약 30배 증가하였다. 동기간 동안 법인예금 증가율이 개인예금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던 것은 법인예금의 속성 때문이다. 법인예금은 대부분이 기업이 거래결제나 투자를 위해 예치하는 자금으로 경기변동에 대단히 민감하다. 즉 호황기에는 수익확대 및 투자기회 증대로 법인예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0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러시아 경제의 활황이 지속되면서 원재료 관련 기업들의 예금이 급증하였다.

표3. 러시아 은행산업의 예금, 대출 잔고 증가 추이
	개인예금			법인예금		개인대출		법인대출
	억 루블	GDP(%)	국민소득(%)	억 루블	GDP(%)	억 루블	GDP(%)	억 루블	GDP(%)
1998년	2,013	7.65	11.49	604	2.30	200	0.76	2,952	11.22
1999년	3,005	6.23	10.69	1,184	2.45	276	0.57	4,452	9.23
2000년	4,532	6.20	11.79	2,120	2.90	447	0.61	7,633	10.45
2001년	6,901	7.72	12.97	2,524	2.82	947	1.06	11,915	13.32
2002년	10,308	9.52	15.18	3,830	3.54	1,422	1.31	16,127	14.89
2003년	15,195	11.47	17.07	5,091	3.84	2,997	2.26	22,999	17.37
2004년	19,808	11.62	18.05	7,579	4.45	6,189	3.63	31,893	18.71
2005년	27,612	12.77	20.20	12,711	5.88	11,793	5.45	41,879	19.37
2006년	38,097	14.17	22.03	21,467	7.99	20,652	7.68	58,027	21.59
2007년	51,592	15.64	24.31	35,200	10.67	32,421	9.83	87,309	26.47
2008.06	57,714	-	-	43,065	-	35,898	-	115,480	-
자료 :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통계청.

1999~2001년 은행예금 증가율은 연평균 50%가 넘었고, 2002~2003년에는 48~49%대를 기록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30%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최대 상업은행인 스베르방크가 개인예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초 75%에서 2003년 말에는 62%, 2006년 말 55%, 2008년 6월 말에는 50%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상위 5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73.4%에서 2004년 66.6%, 2006년 60.3%, 2008년 6월말에는 54.2%로 줄어들었다.(sberbank(2008), RBC rating(2008)).

대출(여신)은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민간에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로 은행수익의 제 1의 원천이다. 푸틴시대 러시아 은행부문은 연간 35~60% 수준의 강한 대출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로 가계 자금수요가 증가되면서 소매금융에 대한 은행들의 경쟁체제가 가속화되었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가계 및 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이 급속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법인대출 잔고는 1999년 말 4,452억 루블(165억 달러)에서 2007년 말에는 8조 7,309억 루블(3,556억 달러)로 19.6배 늘어났고, 개인대출 잔고는 동기간 동안 276억 루블(10.2억 달러)에서 3조 2,421억 루블(1,321억 달러)로 무려 117배나 늘어났다. 법인대출은 동기간 동안 명목 국민소득(NI) 증가율보다 2.6배, 개인대출은 15.4배가 넘는 괄목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여신부문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03년부터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이 자동차 및 부동산담보 대출시장 진출을 도모하면서 소매금융부문으로의 영업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03년부터 은행 대출규모가 예금유입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여신을 통한 대출자금 충당에서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러시아 상업은행은 국내 어음 및 은행채권 시장의 미발달과 높은 조달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차입에 의존한 대출을 늘렸고 이는 은행부문 대외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의하면 대출과 예금간의 비율(총대출/총예금)이 2004년 107.5에서 2007년 116.4, 2008년 6월에는 123.0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상업은행이 보험 등의 국내 비은행금융기관과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온 차입금 잔고가 2002년 말 3,154억 루블(99.2억 달러)에서 2008년 6월말에는 3조 3,215억 루블(1,358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대부분의 자금을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충당한 관계로 러시아 상업은행부문의 대외부채 잔액이 53억 달러에서 1,362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2007년 러시아 은행부문의 GDP대비 총대출(은행간, 정부기관 대출 포함)비율이 42%로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코(73%), 그리스(69%), 헝가리(63%), 우크라이나(54%), 터키(46%) 등 남동부 및 중부유럽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EBRD. Annual Meeting Kiev 2008). 러시아 상업은행의 소매금융 규모 또한 GDP대비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헝가리 23%, 폴란드 22%, 체코 21%, 루마니아 17%, 터키 14% 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Citi Investment Research(2008)).

Ⅲ. 러시아 은행시스템 구조조정 성과 분석

러시아 정부가 2000년대 지속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핵심 목표는 러시아 은행시스템의 금융 중개능력을 개선함으로써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금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은행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금융부문 구조개혁 이후 러시아 상업은행시스템에서의 변화를 금융 중개능력, 경영평가, 은행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업은행시스템의 금융중개 기능

상업은행은 금융시장에서 투자은행이나 보험 등의 여타 금융기관과는 다른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상업은행 고유 기능으로는 자금수급과 관련된 금융중개, 신용창조를 통한 예금통화 창출, 국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급결제, 가계로의 소비평활화 기회 제공을 들 수 있다(Fama(1985), Bossone(2001), Gorton and Winton(2002)). 그 중에서 흑자경제주체로부터 여유자금을 수취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적자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행위인 금융중개는 상업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금융중개 기능의 강화는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높여 저축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국민경제의 생산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금융 구조개혁 이후 산업제부문에 대한 상업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대리변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문대출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은행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가계와 기업부문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업은행의 자산운용 분석을 통해서도 금융중개 기능이 강화되었는지 약화되었는지를 파악하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 지표가 은행의 자산 대비 가계 및 기업 대출 비중과 채권투자 비중이다. 은행 고유의 금융중개 기능이 강화되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가계대출과 국공채 중심의 채권투자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Berger and Udell(1996), Gorton and Winton(2002)).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러시아 상업은행의 금융중개 기능 개선과 강화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GDP대비 민간부문여신은 1998년 8월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9년에는 9.8%로까지 축소되었다가 2000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2004년 20%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36.3%를 기록하며 30%대를 넘어섰다. 동 비중은 2000년 대비 25.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러시아 상업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1 참조).

표4. 상업은행 자산운용에서 대출 및 채권투자 비중 현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가계대출(%)	1.93	1.74	1.90	3.00	3.43	5.35	8.67	12.09	14.70	16.02	15.57
기업대출(%)	28.43	28.11	32.38	37.75	38.92	41.07	44.69	42.95	41.31	43.13	50.08
채권투자(%)	18.91	14.38	13.99	11.62	12.13	11.16	10.54	10.63	9.55	8.27	6.98
대출합계(%)*	30.36	29.85	34.28	40.75	42.35	46.42	53.36	55.04	56.01	59.15	65.65
(%는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대출합계는 가계대출+기업대출임. * : 2008년 6월 말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Бюллетень банковской статистики 를 기초로 작성.

2000~2005년까지 GDP대비 민간여신 비율이 급상승하거나 급락하지 않고 매년 2~3% 포인트 수준의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반면 2006~2007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4.5%, 7.0%포인트씩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대비 민간여신 비율의 급등은 부실대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의 우려를 자아낸다. 일반적으로 GDP대비 민간부문여신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는 그릇된 대출관행과 관련한 무리한 부실대출 확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비중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은행부문의 유동성 부족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 상업은행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면 가계와 기업부문으로의 금융중개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4 참조). 총자산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모라토리엄 이후 30%아래로 떨어졌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2003년에는 40%대를 넘어선데 이어 2008년 6월 말에는 50%에 달했다.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2000년 1%대 수준에서 2007년 말에는 16%로 급성장하였다. 국공채를 중심으로 한 채권투자의 경우 1998년 12월 전체 자산운용의 19%를 차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08년 6월말에는 7%로 축소되었다. 1998~2008년 상반기까지 러시아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Berger and Udell(1996)과 Gorton and Winton(2002)의 분석과 달리 러시아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비중이 동시에 확대되며 은행 고유의 금융중개 기능이 강화되는 다소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러시아 상업은행시스템의 짧은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러시아 상업은행들은 1990년대까지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credit history)와 담보물에 대한 적절한 평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자산운용에서 한계성을 가지게 되었다. 자산 운용은 대기업과 단기금융상품 및 국공채 투자에 집중되었고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본격화된 경제성장에 힘입어 가계소비가 활성화되고, 신용기록에 관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짐에 따라 상업은행들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금융상품 투자에서 가계부문으로 급속히 대체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기업부문 신용비중 확대가 가계부문 신용비중 축소로 이어지는 서구 은행의 자산운용 구조와 달리 러시아는 양 부문의 신용비중 확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러시아 상업은행은 대출과정에 있어 여전히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Weill(2008)은 러시아 상업은행들의 대출과정에서 부패가 끼치는 영향력에 관해 분석하였는데 부패는 은행대출의 감소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은행산업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집단(FIG)에 소속된 상업은행들도 그룹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특혜금리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대출을 해주고 있어 금융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민간여신* : 가계와 법인대출 합계로 연체대출금 및 은행간 대출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 러시아 통계청과 중앙은행 자료를 기초로 작성.

그림1. GDP대비 민간대출 비중 추이

보다 자세한 사항은 Laurent Weill. “How corruption affects bank lending in russia”. BOFIT Discussion Paper. No 18. Bank of Finland, BOFIT. 2008.

2. 러시아 상업은행부문의 경영평가

푸틴시대 러시아 은행부문에서 이루어진 구조개혁의 성과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은 은행산업에서의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체질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여부라 할 수 있다. 즉 은행산업이 금융위기나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초여건(fundamentals)을 키웠느냐 얼마나 하는 것이다. 은행부문의 펀드멘탈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구조개혁의 결과를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경영의 수익성, 효율성 분석 등을 통해 분석해 본다.

1)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ratio)

자기자본은 그 속성상 상업은행이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정된 자기소유 자본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재무구조는 견실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규정이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ratio) 규제다. 국제결제은행 산하 은행규제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는 국제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보유 자산을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 대상으로 분류하고 각 자산에 대해서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필요 자기자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고 있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은 8%이상이다.

BIS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 대출자산)×100으로 산정된다.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자본은 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내부유보금 등이 해당되며,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 등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부채성 자본으로 기본자본의 100%내에서 인정된다.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손실 위험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러시아는 현금 또는 OECD국가 발행 국채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0을 부여하며, 주택담보대출은 50%, 기업대출, 자동차할부금융(auto loan), 가계대출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그림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 상업은행 부문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998년 말 11.5%에서 2001~2003년에는 19~20%로 높아지며 자본건전성이 빠르게 개선되었다. 동 비율은 2004년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 2006년 말에는 14.9%를 기록하며 2000년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안 민간대출 확대로 위험노출 자산이 4조 4,528억 루블에서 11조 3,575억 루블로 155% 늘어난데 반해, 자기자본 확충은 8,149억 루블에서 1조 6,927억 루블로 108% 증가한데 그쳤기 때문이다. 2007년 말에는 자기자본비율이 15%대를 다시 회복하였는데 최대 상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대외무역은행(VTB)의 지분매각과 기업공개(IPO)를 통해 4,365억 루블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잉여금이 전입된데 힘입은 바가 컸다. 현재 러시아 상업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8%대인 브라질보다 낮은 수준이나 영국, 미국 등 서방선진국의 평균 자기자본비율 11~12%대 보다 훨씬 높으며, 인도, 중국, 체코, 헝가리 등의 브릭스(BRICs) 및 이머징마켓보다 높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고 있는 기준은 물론, 러시아 중앙은행이 규정하고 있는 비율(10%)을 여유 있게 충족시키고 있어 러시아 상업은행부문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4년부터 동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8년 9월부터 본격화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화되어 러시아 상업은행들의 부동산담보대출채권의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러시아 금융당국이 2008~2009년부터 최소자본요건(Minimum Capital Requirements)을 규정하고 있는 Pillar I를 부분 도입하면서 보다 강화된 바젤(Basel)II협약을 이행할 예정으로 있어 상업은행의 자본충실도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상업은행들이 BIS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후순위채권이나 우선주 및 보통주 신주를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 유가증권시장이 발달되어있지 않고 증권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기 방법은 그 한도를 지닐 수밖에 없고 이는 BIS자기자본비율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04, October 2008

그림2. 주요국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자기자본비율) 추이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October 2008. pp. 211~212.

러시아 중앙은행은 2007년 6월 1일부터 자기자본이 500만유로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 자기자본이 500만유로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11%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상반기 기준 1,125개 금융기관 중 BIS 자기자본비율이 10~12% 미만인 금융기관이 76개(24.8%), 12~14%미만이 152개(22.1%), 14%이상이 895개(53.1%)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가 현행 BIS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이 금융자유화에 따른 은행자산의 위험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 6월 새로 마련한 협약이 Basel II협약이다. Basel II는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반영되는 리스크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한 Pillar I, 감독당국의 금융기관 점검에 관한 규정인 Pillar II, 시장규율 강화에 관한 규정인 Pillar III로 구성되어 있다.

2) 자산건전성

자산건전성이란 은행 대출자산에 대한 원리금 상환 정도, 즉 신용위험(credit risk)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여신 대비 무수익여신비율, 무수익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연체대출채권 비율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러시아 금융당국은 바젤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4년 1월 16일 부터 은행부문의 대출자산을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стандартные), 요주의(нестандартные), 고정(сомнительные), 회수의문(проблемные), 추정손실(безнадежные)의 5가지 형태로 분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하였다. 그 중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무수익여신(Nonperforming loans)으로 보고 있다. 무수익여신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출자산의 부실화가 커지게 되고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무수익여신비율은 은행 자산건전성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정상(стандартные)여신은 채권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는, 즉 신용위험이 0으로 판단되는 거래체에 대한 대출 자산, 연체가 전혀 없는 대출 자산을 말한다. 요주의(нестандартные)여신은 1~20%범위 내의 신용위험을 지닌 대출 자산, 1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자산, 고정(сомнительные)여신은 21~50%의 적지 않은 신용위험을 지닌 대출 자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자산, 회수의문(проблемные)여신 : 51~100%의 미만의 대단히 높은 신용위험을 지닌 대출 자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자산, 추정손실(безнадежные)여신은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출 자산, 6개월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자산을 말한다.

그림3. 총여신 대비 무수익여신비율 추이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04, October 2008

러시아 은행부문의 총여신 대비 무수익여신비율(Nonperforming Loans to Total loans)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8년 말 17.3%에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된 2004년 말에는 3.8%로 급감하였고 2007년 말에는 2.5%로 다시 축소될 정도로 눈에 띠게 개선되었다(그림3 참조). 이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여신건전성 기준적용과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손상각 및 부실여신 관리 노력이 더해져 부실자산의 비중이 하락한 반면, 기업과 가계로의 신규대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 은행부문의 무수익여신비율은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국가 수준과 비슷하나, 1~2%대인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상업은행은 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의 저하가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있어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받는 고정여신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를 적용한 고정이하여신 비율의 경우 총 대출자산의 10%를 훨씬 넘고 있어 최근의 눈에 띠는 개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자산건전성에 있어 다소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의하면 총대출에서 고정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12.2%, 2005년 12.0%, 2006년 10.3%, 2007년 8.8%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이상인 경우 자산건전성의 부실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림4. 무수익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 비율 추이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 IMF. Global Financial Stabiity Report. April 2004, October 2008

무수익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Provisions to Nonperforming Loans)은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해 얼마나 많은 충당금을 쌓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미래 손실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에서 자산건전성을 판단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 대손충당금 비율의 경우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경우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2004년 9월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은 대출자산 분류기준과 연체기간에 따라 의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 규정에 의하면 2008년 8월 말 기준 정상여신의 최소 대손충당금 적립율은 0%이며, 요주의여신은 대출자산의 3%미만, 고정여신은 3~20%미만, 회수의문여신은 20%~50%미만, 추정손실여신은 50%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연체기간에 따라서는 무(無)연체 대출의 경우 부동산담보 및 승용차 할부금융(auto credit)에 대해서는 0.5%, 나머지 대출은 1%를 최소 적립률로 정하고 있으며, 1~30일 연체대출에 대해서는 각각 1.5%, 3%를, 31~90일 연체 대출에 대해서는 각각 10%, 20%를, 91~180일 연체대출에 대해서는 각각 35%, 50%, 181일 이상 연체대출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 75%씩 최소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림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 은행부문의 대손충당금적립 비율은 1998년 43%에 불과했으나 2000년 100%를 넘어섰고, 러시아 정부가 부실채권에 대해 최소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도입한 2004년부터는 140%이상을 유지하며 부실채권을 다 털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다. 180%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브라질에는 미치지 못하나, 영국을 위시한 서유럽국가 대부분의 대손충당금적립 비율이 10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체대출채권 비율은 총 대출채권에서 연체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은행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보여준다. 러시아 상업은행들의 연체대출채권 비율 또한 1999년 6.2%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04년부터는 1.2%~1.3%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업은행의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안전성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대출채권에서의 연체비율이 1%로 떨어진 반면 가계대출 연체비율은 200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3%대를 넘고 있다. 이는 상업은행들이 가계의 부동산 매입과 소비지출 확대에 편승하여 소매금융을 확대함에 따라 가계대출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상업은행들이 부실대출을 중앙은행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비금융 관계회사에 떠넘기는 관행을 자행하고 있어 실제 소매금융의 연체비율은 중앙은행 통계치보다 훨씬 높은 5~6%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종문. op. cit.. p 201.

그림5. 연체대출채권비율 추이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Обзор Банковского Сектора РФ 각 호를 기준으로 작성.

최근 금융위기로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부실 확산과 가계대출에서의 연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은행 자산 가치하락과 더불어 은행권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권에 대한 중앙은행의 적절한 유동성공급과 더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려하여 상업은행들의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후순위채를 선별적으로 매입하며 자본확충 방안 등의 지원조치를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가계대출 부실을 완화하기 위해 담보대출 만기일의 연장 및 금리인하 조치 등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경영수익성

상업은행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내주는 대표적 지표가 총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s)과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이다. ROA는 상업은행의 이익창출에 보유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를, ROE는 자기자본이 얼마나 잘 활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예금인 부채를 가지고 대출 활동을 행하므로 재무레버리지(financial leverage)가 높다는 영업상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은행산업이 재무레버리지로 인한 이익변동성이 큰 산업부문이라는 측면에서 경영수익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ROE보다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ROA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ROA가 1.0%를 넘을 경우 상업은행의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 상업은행부문의 ROA와 ROE는 외환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1999년 각각 마이너스 0.3, 4.0%를 기록하였다. 2000년 ROA가 0.9%, ROE가 8.0%를 기록하면서양 지표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 후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의 확대에 힘입어 경영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ROA는 3.0~3.2%, ROE는 23~26%대의 안정적 수익율을 시현하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이 발달한 유럽연합(ROA(세후) 0.6, ROE(세후) 12.5%)이나 미국(ROA 0.9%, ROE 9.1%)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경영수익성이 우수함을 보여준다. 이를 은행소유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러시아 정부가 5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국영은행(24개)과 외국인지분이 50%이상인 외국계 은행(86개)의 경영수익성이 특히 우수하였다. 2007년 국영은행의 ROA와 ROE는 각각 3.2%, 22.8%였고, 외국계 은행은 3.1%, 25.0%였다. 반면 러시아 민간 대형 상업은행과 모스크바지역의 중소형은행, 지방중소형은행들은 ROA가 각각 2.9%, 2.4%, 3.0%, ROE가 각각 24.2%, 11.9%, 18.7%로 평균을 밑도는 다소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Банк России, “Отчет о развитии банковского сектора и банковского надзора в 2007 году”. 2008. с. 28.

그림6. 러시아 상업은행의 경영수익성 지표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표5. 러시아 상업은행 수익 구조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출이자 수익	11.43	13.05	18.03	12.84	13.3	13.08	14.16	15.37
유가증권투자 수익	8.02	6.52	10.13	11.54	7.76	6.42	7.62	8.11
외환업무 수수료	40.11	32.71	27.76	39.2	37.32	45.05	39.33	36.90
중개 수수료	2.92	3	3.77	3.14	3.52	3.66	4.57	4.51
기타 영업 수익	3.99	3.57	5	4.76	4.13	5.62	8.19	9.33
대손충당금 환입액	33.53	41.15	35.31	28.52	33.97	26.17	26.13	25.78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러시아 상업은행의 수익구조를 분석해 보면 외환업무 관련 수수료와 부실여신 발생감소 등에 의한 대손충당금 전입 감소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 다소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37%, 26%를 차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표5 참조). 은행수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대출이자 수익은 최근 수년간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은행 수익의 15%(대손충당금 환입액 제외시 20%)에 불과해 50%수준이 넘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대단히 낮다. 최근 러시아 상업은행 전체의 영업수익성 호조에도 불구하고 비이자수익 부문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원 구조가 여전히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방 각국의 경우 은행 수익과 비용을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으로 분류하며 대손충당금 항목은 제외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기준 미국은행들의 총수익에서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55%, 45%, 영국은 54%, 46%, 독일은 73%, 27%였다.

4) 경영효율성

은행부문의 경영효율성 개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 예대금리차(net interest spread)와 은행부문에 대한 중앙은행의 GDP대비 신용비율이 사용된다. 은행의 영업활동에서 예금은 자금조달의 기본 원천이며, 대출은 자금운용의 대표적 수단이다. 예대금리차(Interest margin)는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것으로 은행시스템 내부의 경쟁이 강화되면 예대금리차는 줄어들고 그 결과 은행부문의 효율성은 제고된다. 또한 은행부문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용 비율은 은행의 중앙은행신용 의존도를 의미하며 은행시스템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효율성이 증대될수록 상업은행의 중앙은행 신용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Drakos(2003)는 1993~1999년 동안 11개 체제전환국의 은행시스템에서 예대금리차의 추세와 경쟁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Vernikov(2005)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은행부문에서 예대금리차의 크기와 외국계은행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과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원철.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 85.

그림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 은행부문의 예대금리차는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9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떨어지기 시작해 2007년에는 그 절반 수준이하로 까지 축소되어 은행부문의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개인예금시장 예대금리차가 1999년 30%대에서 2007년 13~15%대까지 축소된 반면 법인예금시장 예대금리차는 30%에서 5~7%대로 축소되어 기업금융에서의 시장경쟁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선진 외국은행의 러시아 은행산업, 그 중에서도 기업금융으로의 진출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은행시장의 예대금리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시장경쟁이 여전히 치열하지 않아 시장 효율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러시아 은행시장이 1,100개에 달하는 수많은 상업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세분화 정도가 높고, 각 세분화된 시장에서 독점화 정도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예금 시장이나 원재료 수출업체 및 자연독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금융과 같은 소수의 세분화된 시장(segments)에서는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표6. GDP대비 중앙은행 신용공여 현황 (억 루블, %)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GDP	48,232	73,056	89,436	108,305	132,432	170,481	216,254	268,798	329,874
중앙은행신용	215.1	217.4	565.3	194.2	123.2	257.6	259.9	185.8	380.7
비중(%)	0.45	0.30	0.63	0.18	0.09	0.15	0.12	0.07	0.12
자료 : 러시아 통계청 및 중앙은행 통계를 기초로 작성.

한 소수은행이 시장을 독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나머지 시장 부분들(segments)은 수많은 은행들이 참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치열하지가 않다. 표6은 은행부문 효율성 개선도를 측정하는 다른 지표인 중앙은행의 대(對)상업은행 신용공여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부문에 대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GDP대비 신용공여 비율은 2001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은행시스템에서의 효율성 증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외국계 은행(50%이상 지분을 가진 합작은행 포함)이 러시아 기업대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6.2%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16.3%로, 기업예금시장에서는 9.4%에서 18.3%로 확대되었다. 반면 가계예금시장에서는 그 비중이 3.0%에서 9.7%로 확대되었다. 외국계 은행은 기업금융에 보다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계금융으로의 진출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 자산규모 상위 5대 은행(국영은행4, 민간은행1)이 전체 개인예금의 57.4%, 법인대출의 49%를 독점하고 있다.

참고 : 2005년 말까지는 전체 예금금리, 2006년부터는 1년 미만 예금금리임.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통계를 기초로 작성.

그림7. 개인 및 법인 예대 금리차 추이(1999.01~2008.06)

3. 은행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

은행시스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는 은행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금유입을 꺼리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뱅크런(예금 인출사태)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은행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은행시스템이 안정을 찾을 경우 경제주체, 특히 가계는 은행예금을 늘이게 된다. 즉 은행부문에 대한 민간의 신뢰 회복은 먼저 지출소득 대비 은행예금 비중 확대로 나타난다. 그리고 예금구조에 있어서도 장기성 저축성예금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현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구조개혁 이후 은행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정도는 국민소득 대비 은행예금 비율과 총예금 대비 요구불예금 비율을 이용해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림 8은 국민소득 대비 은행예금 비율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국민소득 대비 은행예금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2002년까지 3.5~3.7%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3년 5%를 넘어섰고, 2006년부터는 6%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은행예금의 기간별 구조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 9에 의하면 요구불예금과 1년 미만의 단기예금 비중이 2000년 90%에서 2008년 6월에는 36%로 눈에 띠게 축소된 반면 1년 이상 중장기예금 비중은 10%에서 65%로 급속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양 지표는 러시아 국민들의 은행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8. 국민소득 대비 은행예금, 외환매입, 현금보유 비율 추이

은행예금* : 유가증권투자 포함.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그림9. 기간별 가계예금 구성 변화 추이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러시아는 국민들의 외환매입 비율과 현금보유 비율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화폐소득의 10%에 달할 정도로 대단히 높은데 그 중 많은 부분이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현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여론조사기관 ROMIR(2006)가 실시한 ‘가장 신뢰할 만한 저축수단은 무엇인가?’라 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5%가 유로와 달러 등의 외화를, 32%가 루블 현금이라고 대답하였고, 러시아 은행예금이라는 응답자는 21%, 외국계 은행예금은 7%였다. 귀금속 및 골동품 17%, 유가증권투자가 8%를 차지했다. 그 외 러시아 여론조사기관들이 실시한 은행에 대한 신뢰성과 예금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은행시스템에 대해 여전히 높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romir.ru/en/news/res_results/참조.하기 바람.

여론재단(Public Opinion Foundation)의 2008년 4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러시아 국민의 25%만이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으며 그 중 21%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에 예금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상업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에 불과하였고, 1%는 스베르방크와 일반 상업은행에 동시에 예금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은행예금이 적은 이유로는 은행에 대한 신뢰부족과 자산보호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였다.(자세한 사항은 www.fom.ru/news?page=1 참조하기 바람). 그 외 러시아 여론조사센터(VCIOM)의 ‘금융기관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참조하기 바람.(www.wciom.ru/)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러시아 은행산업에서 이루어진 구조개혁 방법과 그 성과를 재무 및 경영분석 기법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먼저 본 논문에서 분석한 은행산업의 펀드멘털 강화가 전적으로 푸틴시대 행해진 은행부문 구조개혁의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다소의 한계점을 지닌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구조개혁 못지않게 동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 7%에 달하는 경제성장과 10%가 넘는 실질소득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가 은행부문의 여수신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은행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2장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 여수신 및 자산 및 자기자본 증가율이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은 은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기여도라 볼 수 있다. 상기 분석 결과 푸틴시대 러시아 은행산업은 자산, 자기자본, 여수신 규모 등의 외형적 측면에서 대단히 역동적 성장을 이룩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은행 본연의 역할인 실물부문으로의 자금중개기능도 개선되고, 경영의 안전성, 건전성, 수익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은행산업의 펀드멘탈이 상당히 강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은행부문 신뢰도는 자금세탁방지, 신용정보시스템 도입, 예금자보호제도 실시 등을 포함한 많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은행 경영 및 재무상태에 있어서의 낮은 투명성과 취약한 지배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상업은행들은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에서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러시아 증권거래소(RTS)나 은행간외환거래소(MICEX)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은 스베르방크와 대외무역은행 등 총 7개에 불과하다. 기업 재무구조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SA)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성 의무를 A1, A2리스트에 속한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스베르방크와 방크보즈로즈제니에 2개 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은행에 있어 소유구조에 관한 공개 및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배주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거의 모든 상업은행은 지배주주와 연관이 없는 소수주주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스베르방크가 러시아 중앙은행이 주식자본의 57.6%, 의사결정 주식의 60.3%를 가진 지배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러시아 상업은행 중에서 가장 다양한 소유구조를 지닌 은행이라는 점은 취약한 러시아 은행산업 지배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

신용정보시스템의 경우 축적단계에 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국민들의 은행 신뢰도 회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전인 2003년 개인예금 증가율이 47.3% 2004년 30.3%인데 반해 본격 도입된 2005년 39.4%, 2006년 38.0%, 2007년 35.3%로 추가 증가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런 현상을 Andrei V. Vernikov(2007)는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은 암묵적인 정부 보증(implicit state guarantee)을 명시적인 보장(explicit protection)으로 단순 전환시킨데 불과하다고 하였다.

2008년 5월 기준 스베르방크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러시아 중앙은행 57.6%, 외국기관투자자 28.0%, 러시아 국내기관투자자 8.5%, 개인투자자 5.1%, 기타투자자 0.8%이다. 2번째 큰 상업은행인 VTB의 경우 러시아 연방정부가 77.45%, 기관투자자가 17.68%, 개인투자자가 4.8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러시아 은행산업에서 역동적인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펀드멘탈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여름에 발생한 은행간 신뢰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는 러시아 은행산업의 구조개혁이 미완성임을 보여준다. 은행산업이 보다 진일보된 성장을 도모하며, 위기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개혁의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그 출발은 경영 및 회계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은행지배구조의 개선이 그 방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은행산업의 회계규정과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규제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국제회계기준(IAS) 준수 및 기업공개(IPO)를 추진함은 물론 은행간 인수합병과 파산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은행산업의 구조개혁을 강화해야한다.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은 루블이나 외화 형태로 가계에서 잠자고 있는 매년 700억 달러가 넘는 장롱예금을 제도권 예금으로 유인하여 실물부문 여신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러시아 은행부문이 신뢰 회복을 통해 금융중개 비율을 유럽연합(EU) 수준의 25%를 넘기기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약 1.4% 더 높아질 것이라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2006)의 분석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상업은행들의 금융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은행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자의적 자산운용으로 인한 경영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산업의 점진적 개방과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잠재적 고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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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ussian banking sector reform and performance during the Putin Era

Lee, Jong-Moon

This paper evaluates the Russian banking reform agenda of the monetary authority and analyzes the performance of the Russian banking industry in the Putin era (2000~2007).

The Russian banking system has undergone a dramatic recovery during the Putin Era, thanks to strong economic growth, restructuring of the banking industry and government support. The last 8 years has seen a step in Russian banking system’s development and sophistication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of management with respect to indicators such as aggregate capital, assets, deposits, real-sector lending, profit in absolute terms and in percent of GDP.

Despite the positive developments, banking sector represents one of the most structural weaknesses of the Russian economy. The banking sector fails to provide a channel for collecting financial resources and directing them into value-added projects. The average bank Financial Strength Rating remains very low compared to other Emerging market countries, mainly due to still unstable franchises, low market discipline, concerns over corporate governance issues, as well as loan concentrations and a still high level of operations with related parties.

To suppor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ussian banking sector need to improve transparency of banking sector’s ownership structure, better supervision and enforcement of quality standards in accounting.

이종문 -	ljm304801@naver.com / 010-9533-1509 / 관심분야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경제(거시경제, 금융제도, 대외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