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6개월간의 생계비 명목으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제58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생계비 명목 파산재단 면제재산 상한을 ‘정률’ 방식으로 개정 (안 제16조 제2항)

- 파산재단에서 면제 가능한 6월간 생계비 상한을 현행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 방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여 물가변동 상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1천110만원”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면제재산) ① (생 략)	제16조(면제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110만원을 말한다.	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 락 처	(02) 2110 - 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