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함에도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이른바 ‘기습공탁’)가 발생하여, 헌법상 명시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의 선고 전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의 선고 전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형사법제과
연 락 처	(02) 2110 - 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