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영향’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러 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 심화 등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에 무기 지원 시 “한반도 위협 증가 가능”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벗어난 살상 무기 지원에는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을 가장 우려되는 지점으로 지적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김선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는 경향신문에 “가장 중요한 건 북한과의 문제”라면서 “그동안 러시아는 북한에 최신 무기나 탱크를 주지 않았는데, 한국과 적대적 관계가 된다면 이제 북한에 대대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등에 러시아 기술이 활용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미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가 악화될 경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 에너지, 군사 기술 등을 많이 지원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김 교수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동원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무기를 지급할 경우 북한군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된다”고 말했다.
한·러 관계 넘어 한·중 관계 악화 우려도
러시아를 넘어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점이다. 김 교수는 “러시아와 관계를 끊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국과도 손을 뗄 수밖에 없어진다”며 “중국과 반도체, 2차 전지, 무역 등이 많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한국 반도체 공장과 기술은 점점 고사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파장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로까지 연결돼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군사 안보적으로 진영 대립이 심화되고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 군사 지원 가능성” 내비친 한국…한-러 관계 어디로? - 경향신문 (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