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차 월례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행사기간 | 2013-11-15 ~ 2013-11-15 | 시간 | 18:00 ~ 19:00 (식사), 19:00 ~ 21:00 (월례발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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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소 | 서울행정법원 9층 회의실 | ||
발표자 : 김병기(중앙대)
제목 :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대상판례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발표자 : 성중탁(경북대)
제목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대상판례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