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경제현장 인터뷰 내용
러시아 곁으로 다가가는 중국…'美 패권주의 반대“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4863?division=DAUM
입력 2023.02.23.15:12
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됐습니다. 당초 푸틴은 속전속결 전쟁으로 예상했을 텐데 왜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1. 현재 전쟁 상황 종합 평가 및 전망
전쟁의 목표
탈군사화와 탈나치화
우크라이나 정부의 붕괴와 친러정권 수립
전쟁 초반 러시아의 패착
연방보안국(FSB)의 우크라이나와 대미 관련 첩보 실패
전쟁 운용의 미숙-전쟁물자보급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의 한계- 무력의 종축 투사, 공군력과 포병, 보병의 운영 문제
형제국인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정부의 대응
우크라이나에 대한 오판- 우크라이나 인들의 저항
현재 전쟁상황
세계전쟁의 성격
양국의 막대한 인명 살상
동남부 전선에서 고착화된 참호전 양상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격 준비
전쟁의 전망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의 목표 변경
탈나치화와 탈군사화--> 핍박받는 러시아인들의 해방 전쟁
2.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현 우크라이나 정부의 붕괴에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병합으로 진행,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뎃사와 하리키우(하리코프) 지역이 해방의 목표
3. NATO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개입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의 눈과 귀 그리고 병참을 지원하고 있음. 서방의 전쟁 물자 지원이 계속되는 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될 것임.
4. 러시아 지배층도 이에 수긍하고 장기전 전략으로 전환
전쟁의 끝
NATO와 러시아의 협상으로 종전 가능성이 높음
한국전쟁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휴전협상과 종전협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임.
동남부가 러시아로 병합되는 분단 가능성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의 철의 장막(신냉전)
러시아의 대유라시아정책의 좌절
러시아의 약화와 EU의 전략적 자율성 제한
⓶. 지난 1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러 피해가 있었는데 세계 경제에 미친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1. 러시아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원유, 가스 가격의 급등, 인플레이션,
2. 금리 상승은 높은 가계 및 국가부채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실물 경제를 위축
3.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경우 영공·영해 제재 등에 따른 운송비용 증대, 핵심기술 및 첨단부품의 대러 수출 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 크세논, 크립톤 등 희귀가스 생산 차질
4. 러시아 은행에 대한 SWIFT 퇴출 등에 따른 세계무역의 위축
5.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면서 무역 위축에 따른 경기둔화
6. EU의 러시아 의존도 완화, 화석원료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악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 경기의 변화,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미 셰일가스 생산 확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축소,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
⓷.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고 동시에 푸틴은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전쟁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비난 수위만 올렸는데 종전 가능성은 더 멀어진 걸까요?
양측 주장은 어땠습니까?
러시아-러시아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했지만, 미국 등 서구의 비협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전쟁 직전인 2021년 12월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서방이 이를 거절,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핵군축 협정 참여 중단 선언 뒤에도 협정에 따른 핵탄두 배치 제한을 지키겠다고 밝혀
미국-5억 달러(약 6천500억원) 규모의 새 군사 원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미국은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 걸친 여러 나라들과 전례 없는 군사적·경제적·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며 “이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⓸. 가장 경제적으로 피해가 컸던 곳은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특히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데 현재 유럽의 에너지 위기 상황은 어떻고 자립도는 올라가고 있을까요?
1. 유럽의 에너지 수입 다각화 러시아--> 글로벌 시장
2. 독일은 석탄 발전시설 재가동, 탈원전 계획 중단, 노르웨이·미국 등에서의 천연가스 수입량 증대.
⓹. 러시아도 전쟁을 치르느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외환 보유액,
루블화 변화 등..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일까요?
- 예상보다 더 잘 버티는 이유는?
지옥의 제재;라고 하는데, 금융과 에너지, 첨단기술 수출 분야에서의 숨통 조이기,
에너지 분야에서도 고강도 제재가 진행 중. 미국은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EU는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의